내란 특검도 국힘 ‘친윤’ 겨냥…‘계엄해제 의결 방해’ 법리 검토 > 자유게시판

내란 특검도 국힘 ‘친윤’ 겨냥…‘계엄해제 의결 방해’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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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2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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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까지 3특검이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그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이들에게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지시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등이 규명 대상이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원들이 개별적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해제 의결 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캐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전후 상황을 살폈다. 특히 우 의장에게 의결을 위한 본회의 직전 추 전 원내대표와 두 차례 통화한 경위에 관해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1일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조경태 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나 의원 등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3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모두 친윤석열계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8일 공천개입 의혹 수사로 윤상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3일 윤한홍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해 권성동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반사이익을 누리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2분기 매출이 3조8444억원, 영업이익 3045억원, 당기순이익 2171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19.9%, 31.9%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의 경우 증권가 전망치(2836억원)를 7.4% 웃돈다.
통신 가입자가 늘며 실적을 끌어올렸다. 이동통신(MNO)과 알뜰폰(MVNO) 가입자를 합한 전체 무선 가입회선은 전년 동기 대비 9.9% 늘어난 2991만7000여개로 집계됐다. 총 가입회선 3000만개 달성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 이동통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2093만여개)했고 알뜰폰은 21.7%나 성장(898만7000여개)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6분기 연속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시장 최대 사업자였던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핵심 서버를 해킹당해 고객 2700만명의 유심 관련 정보를 탈취당했다.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이 잃은 가입자 규모는 약 72만명(순감 기준)에 이른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올 2분기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고객 규모는 약 26만명이다.
무선사업 부문의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늘어난 1조6542억원을 기록했다. 접속수익을 제외한 모바일 서비스 수익 역시 전년 대비 4.3% 증가한 1조5856억원이었다.
스마트홈 부문은 인터넷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6366억으로 집계됐다. 초고속인터넷 매출은 3022억원으로 6.7% 늘었고 IPTV 사업 매출은 전년과 유사한 3305억원이었다. 기업 인프라 부문 매출은 자회사인 LG유플러스볼트업에 EU충전사업을 양도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4277억원)했다.
여명희 LG유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분기에도 구조적 원가 경쟁력 개선 활동을 통해 2분기 연속 이익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단통법 폐지 등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본원적 서비스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택배 쉬는 날’은 광복절 전후로 각 업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소비자들은 이용하는 택배사 휴일을 사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11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오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해 이날부터 광복절인 15일까지 이틀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요일인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 집화를 중단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와 로젠택배는 ‘택배 쉬는 날’을 16일로 정했으며,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배송을 하지 않는다.
우체국소포는 14일부터 월요일인 18일까지 닷새간 배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은 원래 월요일에 쉬고 화∼토요일 주5일 근무를 하는데, 월요일인 18일의 경우 소포위탁배달원이 원하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 없는 날’은 택배 노동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2020년 도입됐다. 당시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들은 매년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쿠팡은 위탁배송기사의 경우 자유로운 휴무가 가능하다며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하지 않았다.
쿠팡의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올해에도 “매일 전체 위탁배송업체 택배기사 중 휴무를 취하는 기사 비율이 30% 이상에 달하고 그 수가 6000명을 넘는다”며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날마다 전체 위탁배송기사 3명 중 1명은 휴무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SSG닷컴과 컬리도 자체 배송을 활용한 당일 배송(쓱배송, 샛별배송)은 정상 운영한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도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배와 알뜰 택배, 착한 택배는 휴무 없이 수거와 배송을 실시한다.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국내 패션기업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애초 마크 곤잘레스는 음반 홍보라는 제한된 용도로 저작물을 제3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비케이브와 맺었는데, 법원은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만 줬을 뿐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는 창작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일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비케이브는 2018년부터 마크 곤잘레스의 이름을 딴 의류 브랜드를 출시하고 그가 그린 노란 새 모양 도안(엔젤 도형)을 대표 로고로 사용했다. 비케이브는 마크 곤잘레스 이름과 엔젤 도형에 라이선스(이용허락)를 갖고 있던 일본 사쿠라인터내셔널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0년 12월까지 한국 판매를 허락받았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은 이용허락을 받은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계약이다.
마크 곤잘레스와 사쿠라 간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사쿠라는 서브 라이선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자신에 곤잘레스 엔젤 도형의 라이선스가 있다며 비케이브와 재계약을 맺었다. 2000년 곤잘레스 측 미국 회사와 음반 제작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곤잘레스는 앨범 작업을 하고 음반 홍보를 위해 사쿠라에 앨범 커버 아트워크(작업물)를 티셔츠 등에 사용하는 독점권을 줬다.
이에 사쿠라그룹은 해당 앨범 작업물에 담긴 곤잘레스의 엔젤 도형을 기초로 비케이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비케이브는 2021년 브랜드명만 ‘와릿이즌(what it iSNt)’으로 바꿔 엔젤 도형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라이선스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케이브가 자신의 도안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크 곤잘레스가 1998년 잡지 삽화에 처음 그려 넣은 문제의 새 도안이 “날고 있는 새에 대한 원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독자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00년 맺은 음반 계약에 따라 새 도안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사쿠라 측 주장에 대해 당시 계약은 앨범 홍보 목적으로 티셔츠 등에 복제·판매할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새 도안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앨범의 제목이었던 ‘와릿이즌’ 문구 도안 자체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케이브는 소송을 진행 중인 와릿이즌 대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해 현재 노란 새 모양 도안도 쓰지 않는다. 지금은 국내 기업 더네이쳐홀딩스가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새 모양 도안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와 임원 회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려 대기업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도 참여한 전일연마 등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신 회장은 이들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뜨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 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이번에 누락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다.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주)농심과 지주사인 (주)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거래 비중도 높아 감사보고서를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친족 회사를 소유한 외삼촌 일가와 장례식·결혼식 참석 등으로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가 계열사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는데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