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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일지 김건희 여사 구속 갈림길···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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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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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일지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법망을 피해 온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투자금을 제공하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다고 인정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청탁 의혹)가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보인했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서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심사는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여러 기업에서 184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집사 게이트’ 의혹 등 다른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상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의혹에 연루된 공범 또는 조력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주요국 가운데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전체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세를 적용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대다수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주식 양도세는 일단 부과하되, 보유기간이나 투자이익에 따라 세율 등에 차등을 두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같은 10~37%의 세율을 매긴다. 1년 이상 보유주식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0~20%의 양도세율을 매긴다.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과세하되, 기간·소득 규모에 따라 세율의 차등을 둬 소액·장기투자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다.
일본은 20.3%의 양도세를 일괄 적용한다. 대신 손익통산 절차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 준다. 최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서 200만엔 손실이 나면 이월해 2026~2028년까지 양도 이익에서 손익통산을 거쳐 과세한다.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들은 세율이 더 높은 편이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주식양도 차익에 총 30%의 세율을 매긴다. 영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18~24%의 세율을 부과한다. 영국은 투자 이익이 연간 3000파운드(약 560만원) 이내이면 비과세한다. 독일은 금융소득에 25%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에 연대부담금도 추가로 걷는다. 그러나 연간 1000유로(약 160만원) 이내 차익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세가 없는 나라는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 정도이다.
인천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보훈가족들을 위한 음악회를 연다.
인천시는 오는 12일 오후 4시 보훈회관에서 보훈가족 200여명을 초대해 ‘문화가 있는 날, 시민행복 음악회’ 여섯 번째 공연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행복 음악회는 인천시가 매월 하루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시민 삶에 문화의 향기를 더하기 위해 진행하는 정기적인 행사이다.
이번 공연은 광복절을 앞두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 보훈회관에서 열기로 했다.
공연에는 테너 정진성, 소프라노 정수진, 색소폰 연주자 최정섭, 바이올리니스트 김용호 등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의 깊이 있는 연주로 국내외 명곡 12곡을 선사할 계획이다.
바이올린으로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뮤지컬 넘버 ‘광야에서’, 색소폰 연주는 감성을 자극하는 ‘Know you by heart’, ‘You raise me up’ 로 꾸며진다. 성악 무대는 테너 정진성은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Nessun Dorma’와 트로트 발라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며 무대의 깊이를 더할 계획이다. 소프라노 정수진은 경쾌한 ‘Italian Street Song’과 향수를 자극하는 ‘섬마을 선생님’을 들려준다.
인천시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기고 음악이 주는 감동을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보훈회관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통해 보훈과 예우의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적 헌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복 80주년의 뜻을 시민과 함께 나누며 일상 속에서 문화가 숨 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