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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제작 국힘·개혁신당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불참···조국·윤미향 사면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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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1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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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제작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지도부 인사는 이날 당 지도부의 국민임명식 참석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광복절 공식 행사에는 참여하지만 그날 저녁에 있을 국민임명식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의원 특별사면, 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소한 여야 협치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야당에 참석을 요청해야지, 처리 법안이나 본회의를 다 일방적으로 정하고, 내란 정당이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임명식에 오라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직후 취임식을 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또다시 취임식을 한다는 것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예방하지 않는 등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하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통합에 반하는 반쪽짜리 국민임명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대대적인 공장 혁신 작업을 통해 전동화에 본격 시동을 건다. 지난 4월부터 미국 정부가 부과하기 시작한 자동차 및 부품 관세의 충격으로 지난 2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데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오는 9월30일)까지 앞두고 있어 포드로선 일종의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포드는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던 켄터키주 루이빌의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개조해 ‘가성비 전기차’ 트럭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개조 작업에는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가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서 기존 전기차보다 부품 수를 20% 줄이고 생산 속도도 15% 향상한 새 ‘범용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해 2027년부터 중형 4도어 전기 픽업트럭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전기 트럭은 기본 가격이 3만달러(4200만원)부터로, 비야디(BYD)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저가 차량과도 유럽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포드는 밝혔다.
포드의 기존 인기 모델인 F-150 라이트닝 픽업트럭의 경우 기본 가격이 5만5000달러(7600만원) 수준이다.
새 플랫폼은 이외에도 저렴한 차량 제품군에 두루 적용될 전망이다. 포드는 새 제품에 들어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도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미국에서 생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공장 혁신을 20세기 초 컨베이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자동차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시기에 비유하며 ‘모델 T’의 순간이라고 지칭했다. 모델 T는 포드 창립자인 헨리 포드가 1908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 처음 대량 생산한 모델로, 20세기 자동차 대량 생산과 소비의 시대를 열었다.
팔리 CEO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대해 과감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며 “디자인, 혁신, 유연성, 공간, 주행 성능, 유지비 등 모든 면에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저렴한 차량을 만들고, 이를 미국 노동자들과 함께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이 새 정부 들어 ‘상생금융’ 압박에 이어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교육세율 인상과 관련해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관련 업권의 의견을 모아 이번주 안에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율 인상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 의견서를 교육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 등의 요구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연간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던 금융·보험업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0.5%포인트 인상된 1%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은행권은 이미 새 정부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장사” 비판에 배드뱅크 재원 마련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는 가운데 교육세율 인상까지 추진되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은행별로 1000억원 이상 교육세를 추가로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인상된 교육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는 교육세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8개 항목 중 법적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넣는지, 안 넣는지도 현재로선 불명확하다”며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그대로 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업권도 이번주 정부에 교육세 부담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보험협회들도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손보사 상위 5곳이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곳의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확대로 교육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의견을 전하는 것이지만,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가 11일 사면·복권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오는 10월 전후 당대표직에 복귀해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이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대표는 10월 전후에 열릴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재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당분간 자신의 사면을 도운 주요 인사들과 전국 당원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세를 결집한 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사실상 ‘추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혁신당 의원은 “2~3개월 지나면 ‘조 전 대표가 중앙에 복귀해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조 전 대표가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혁신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충돌이나 연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선거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력을 증명하고 혁신당이 존재감을 회복할 기회다. 민주당에도 집권 여당 1년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다.
지난 6·3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혁신당은 이후 존재감이 급격히 약화됐지만 잠재적 대선주자인 조 전 대표의 부활로 반등의 기회를 얻었다. 특히 민주당의 강세 지역인 호남권에서 혁신당이 지난해처럼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혁신당은 광주 47.72%, 전남 43.97%를 기록하며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꺾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민주당과의 합당 전 단계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혁신당은 부인했다.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그때(지난 대선) (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입지를 구축하는 것이 조 대표님의 지금 생각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