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드라마 “승진 시켜줄게” 부하 직원 성추행한 정부 기관 팀장 ‘실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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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드라마 승진을 바라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 산하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정부 산하기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부장판사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작곡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어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해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원심 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 원고 곡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조회수 100억 뷰를 기록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30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구전 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곡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단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저작권법에 따라 2차 저작물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더핑크퐁컴퍼니 측이 ‘상어가족’을 제작할 때 원 구전가요와 구별되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없다고 봤다.
과거 해외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11일) 오전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 회장실과 재무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자택 등이 포함됐다. 본사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쯤 종료됐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선물하면서 인사 등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김 여사는 당시 해당 목걸이 외에도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을 착용했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 신고 대상(500만 이상)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신고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지난 5월 말을 바꿔 서울중앙지검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조사에서는 “2010년쯤 홍콩에서 어머니 최은순씨에게 주기 위해 모조품을 사서 선물한 뒤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 압수수색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을 확보했는데,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 진술과 달리 해당 목걸이가 2015년 출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김 여사 측이 진품과 ‘바꿔치기’해 김씨 장모 집에 모조품을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목걸이 진품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던 특검팀은 최근 반클리프 아펠 매장 압수수색에서 최모 서희건설 비서실장이 2022년 3월9일 대선 직후 서울 잠실 롯데에비뉴엘점에서 김 여사의 것과 같은 모델의 목걸이를 구매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해당 목걸이 구매가 이 회장 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연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이 회장과 세 딸을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기도 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목걸이(관련 의혹)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구입한 목걸이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이 회장과 그 주변인물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희건설이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9일과 10일 본사 건물을 전면 폐쇄한 이유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진품의 행방이 밝혀질 경우 김 여사의 ‘거짓 진술’과 이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영장심사에 들어간다. 특검팀은 지난 7일과 이날 총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김 여사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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