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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자택 방화 미수’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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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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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A씨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총기를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과거 불상의 인물로부터 구매한 실탄을 범행에 활용했다.
그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생활했다. 그러던 중 이중으로 지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처와 아들은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자 A씨는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모자라게 됐고,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혼인관계 파탄 및 경제적 곤궁이 자신의 범행 전력을 알게 된 전처의 결정 및 평소의 방탕한 생활 때문임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문제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했다”면서 “잔혹한 범죄를 정당화하는 망상의 과정을 거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제총기 및 발화장치를 사용한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는 등 범죄 예방 및 강력범죄의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건폭몰이’로 노동탄압을 당했던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명예·피해회복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노사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상처받은 노동자, 노동조합,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고 양회동 전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그의 아내 김선희씨는 “국가 권력이 ‘건폭’으로 낙인찍고 법과 공권력을 악용해 남편과 건설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갔다”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당한 노동탄압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토론회 도중 자주 눈물을 훔쳤다.
김 장관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건설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선 ‘사람 목숨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첫째,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으면 안 된다. 둘째, 열심히 일하고 돈 못 받으면 안 된다. 셋째, 일하며 차별받아선 안 된다. 열심히 하겠다”고 노동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용기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3년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장비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는데, ‘협박범’이 됐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정부에서 집시법 위반,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2250여명의 이름이 한가득 화면에 띄워졌다. 총 657명이 기소됐고, 43명이 구속됐다. 아직도 4명은 구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다시 사회에 나온다.
건설노조를 변호한 하태승 변호사는 “내일도 건설노조 사건으로 새벽에 순천에 가야한다”면서 “평범한 가장이 수사를 받다 절망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결했다. 노조가 기생충, 깡패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은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이지 않다. 이들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임금체불 없는, 더 나은 일터를 원했을 뿐인 평범한 시민들이다”고 최후변론 때 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건설노동자들과 양회동 열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노동권과 안전이 지켜지는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공정거래법과 노조법, 사회보험관계법 등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에 맡겨진 책무를 다하는데 힘 쏟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를 통해 “최근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1·2차 추경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 ‘하방위험 증가 우려’를 언급한 뒤, 올해 1월부터는 “하방 압력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수위를 낮췄고 이달에는 ‘하방 압력’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경기상황은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경기 진단에서 소비 등 내수와 관련해 확실한 긍정적 표현이 나온 것은 약 2년 만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소비 심리 회복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포인트 상승하며 넉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속보성 지표를 보면 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6.3% 늘어 올해 2월(6.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1년 전보다 36.2% 증가해, 올해 1월(39.7%) 이후 6개월 만에 30%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으며, 최근 건설업 취업자 수도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경기 침체의 여파가 고용 시장에까지 미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수출 둔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과장장은 “(미국)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가 어떻게 될지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전 대표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해서 저는 재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위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만들어진 결과 자체를 대법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당에서 재심 신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재심 신청 자체는 지금 단계에서 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명확하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당연히 재심이 포함된다”고 대답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함께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복권이 된다면 당 입장에선 조기에 복귀해 새로운 당의 미래를 준비하고 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한다”며 “사면이 된다면 복권이 함께 될 거라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당으로선 조국 대표가 대표 역할을 다시 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구치소를) 나와서 본인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걸 전제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여권 인사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국도로공사의 벌목 작업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9분쯤 안동 풍산읍 노리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나들목 인근 터에서 고사목을 자르던 A씨(30대)가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안동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씨 등 5명의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속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경북지역 조경 작업을 맡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포항지청은 사고 이후 벌목 작업을 중지시켰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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