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폐공장서 미등록 총기·총탄 60여발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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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공구상가단지 내 폐공장에서 공기총과 다량의 총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구로구 공구상가단지 내 한 폐공장에서 5.5㎜ 공기총 1정과 공기총 총탄 18발, 군용 화약총탄 50여발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총기와 실탄의 소유자를 폐공장 임차인 70대 남성 A씨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공장을 20년 간 운영하다가 최근 명도 소송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장이 1년 넘게 방치되자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자 폐기물 수집업체에 관리를 의뢰했고 내부를 청소하던 중 쓰레기 더미 속에서 총기와 실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총기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작연도 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총기와 함께 발견된 군용 화약총탄도 인근 군부대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방을 확인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 입증이 되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모두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종별 투자실적을 보면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가 1240억원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년동기 대비 투자 증가율은 게임 분야가 100%로 가장 높았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는 지난해 상반기 1개에서 올해 상반기 5개로 늘었다. 일부 기업에 큰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 기업당 투자 규모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정책금융와 민간 부문이 각각 8%, 22% 증가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연기금·공제회와 일반법인 출자가 각각 130%, 58% 증가해 상승세를 견인했다.
벤처투자회사·조합 투자를 받은 기업 중 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투자받은 스타트업은 2곳이 탄생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퓨리오사AI’와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비나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늘고 민간자금 출자 펀드 결성이 많이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며 “앞으로 유망한 기업이 벤처투자를 통해 성장하고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를 들었지만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해온 문서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공개했다. 지난해 보고서는 508명의 탈북민 증언에 2023년 조사한 141명의 탈북민 진술 내용이 더해져 작성됐다.
통일부가 언급한 ‘실무적 어려움’은 북한의 최근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2023년과 지난해 탈북민은 각각 196·236명으로, 대부분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남한으로 왔다. 제3국에서 10년가량 머문 경우도 있다. 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온 경우는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앞서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2~3년 주기로 발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는 대북 압박수단으로 인식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힘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해왔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법률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복권이 확정되자 12일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론이 제기되고 있다. 양당 모두 아직 합당 언급은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조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져 올수록 양당 간 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은지의 뉴스IN>에서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면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해서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찬반이 있지만 합당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혁신당이 호남에서 꽤 인기가 높다’고 말하자 “그 정도 인기 가지고는 선거에서 안 된다. 건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합당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당 간 합당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내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때문이다. 인지도가 높고 확고한 지지 세력이 있는 조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민주·개혁 진영’의 지방선거 후보군을 두껍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설도 거론되고 있다.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호남권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도 합당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두 당 모두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의 상당한 지지 덕분에 조 전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석 12석을 얻었다. 지난 4월에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혁신당은 일단 합당론에 선을 그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론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국민께서 과연 이 시점에 합당을 원하실까 다시 질문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건전한 경쟁을,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개혁·진보 진영의 단일전선을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해왔다”며 “호남에서는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이 호남 정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출소 후 10월쯤 열리는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 당원·지지자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대 지지 지역인 광주·전남을 먼저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등 호남권 인사들이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은 13일 당무위원회에서 조 전 대표 복귀 이후 당의 진로를 논의한다.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사업이 온실감스 감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1석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3∼7월 단기정책연구과제로 진행해 발간한 ‘The 경기패스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11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The 경기패스 사업 시행 이후 이용자 1인당 월 6만7000원의 교통비를 지출하고 약 30%인 2만원을 환급(연간 24만원)받았다. 1인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지난해 5월 29회에서 11월 39회로,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늘었다.
경기연구원이 사용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한 결과 연간 22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100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뚜렷했다. 이용자 조사에서는 약 56%가 The 경기패스 사용으로 절약한 금액을 외식, 여가 등 소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년간 The 경기패스 환급액이 1908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1072억원의 소비 창출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경기연구원은 추정했다.
The 경기패스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교통비 지원 사업이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달 대중교통비의 20%(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9세로 확대했다. 또 전국 어디서나 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된다. 도는 지난달부터 월 61회 이상 이용 금액에 대해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 기준 The 경기패스 가입자는 약 145만명이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The 경기패스를 통해 교통비를 도민에게 환급해 민생 만족도를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1석3조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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