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현황 김동연 지사 “조국 사면, 정치보복 고리 끊는 국민통합 계기될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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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현황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개인의 회복을 넘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윤석열 내란 정권의 조기 종식 과정에서 조국 전 대표에게 빚을 졌고 이번 사면으로 조국 전 대표는 국민께 빚을 지게 되었다”며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이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입장을 내고 김 여사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여사 구속이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유력 고위검사,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배경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처리를 피해왔던 김건희씨가 윤석열 파면 이후 구속된 것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간 김 여사를 감싸왔다며 검찰도 비판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에는 검찰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윤 전 대통령·김 여사 부부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며 “진실 규명보다는 권력 보호를 우선시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김 여사의 구속 이후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민중기 특검은 이번 김건희 씨 구속을 계기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 모든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부실수사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 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실련도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임을 이번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사건이 제대로 된 재판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단죄되어야 하며, 그 밖의 모든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간 끌기 대신 정면돌파 택해최강욱·심학봉 등 여야 ‘구색’2188명 중 일반 형사범 1922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는 것을 두고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5일자로 단행되며 운전면허, 식품접객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 정치인·전직 주요 공직자 27명,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사면 대상 정치인은 대체로 여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계열로 분류되는 윤·최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 전 교육감,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선고가 실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이번에 복권됐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인 심학봉·송광호 전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고 사면 단행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밝혔다.
조국, 형기 절반도 못 채워…‘사법정의 훼손’ 등 논란대통령실 ‘일찍 하는 게 낫다’ 판단…“핵심은 민생회복”여 “검찰독재 피해 명예회복” 야 “흑역사로 기록될 것”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조 전 대표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면 지지와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조 전 대표가 새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부부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로 고초를 겪은 친문재인계 정치인을 대거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된 검찰개혁 공감대 위에서 여론의 부담을 떠안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제외됐다면 범여권으로 묶이는 혁신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는데, 이로 인한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고립보다는 범여권의 폭넓은 연대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나 사법정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실질적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2분의 1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2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비판하며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야당 출신 전직 의원 사면·복권 역시 ‘들러리’이자 ‘방패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며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11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대선 후보였던 미겔 우리베 의원의 유족들이 보고타 의회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지난 6월7일 유세 중 머리에 총상을 입은 우리베 의원은 이날 아침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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