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입이벤트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는 ‘개헌’…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 발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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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입이벤트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에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인공지능(AI) 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안전 분야에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은 한·미 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울산시는 14일 오전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업종 수출기업과 울산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울산지원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시는 다음달 중으로 미국의 관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업종에 100억원 규모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투입한다. 이로써 올해 자동차 업종 지원 규모는 3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자금은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환 기간은 거치기간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다.
또 미국 외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 횟수를 기존 연 5회에서 6회로 늘린다. 중동, 아세안, 대양주 등 신흥 유망 국가를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한다.
자동차부품 업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 구매자를 유치한다.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인 ‘수출붐업코리아’ 참가도 지원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기업도 기존 30개사에서 60개사로 2배 늘린다. 수출신용보증 및 환변동보험 등 금융 지원도 지속해서 한다.
특히 관세 협상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자동차부품·조선해양기자재 업종을 중심으로 다음달 18일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를 열어 수출 기회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지만, 지역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관세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업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3일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기도 김포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차량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14분쯤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 “(지인의) 차가 떠내려가는데, 문이 열리지않는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대보천 일대를 수색한 결과 오후 5시55분쯤 사고지점 1km 떨어진 하천 부근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뒷좌석에서는 운전자로 추정되는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개 사육 농장의 폐업과 전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대전에서는 총 19개의 개 사육 농장이 운영 신고를 했으며 이중 17개가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15개 농장이 폐업 신고를 마쳐 폐업률은 88.2%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전국 평균 69.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육두수 역시 운영 신고 당시 3767마리에서 3716마리(98.6%)가 줄어 51마리만 남았다.
폐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월6일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한 7개 농장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철거 중이다. 나머지 8개 농장도 지난 6일 폐업 신고를 마쳤다.
시는 이들 농장에 대해 사육시설 감정평가와 건축법·가축분뇨처리법·농지법 등 위반 여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법 시설은 농장주가 직접 철거하고 적법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폐업이행촉진금과 시설물 잔존가 보상, 시설 철거 등이 지원된다. 폐업이행촉진금은 폐업 시기에 따라 마리당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는 축종 변경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전업 컨설팅과 농장 신축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은 농가도 조속히 폐업할 수 있도록 시설 철거와 지원금 지급, 전업 컨설팅 등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휴온스그룹 팬젠이 올해 2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와 함께 흑자 전환을 이뤘다고 13일 밝혔다.
㈜팬젠(대표 윤재승)은 이날 2분기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 34억9000만원, 영업이익 8억3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53.7% 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빈혈치료제인 바이오시밀러 에리트로포이에틴(EPO) 의약품 매출은 76% 증가했다. 위탁생산개발(CDMO) 매출은 368% 늘었다.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 매출은 77% 증가했다. 팬젠의 6월말 기준 수주잔고는 53억원이며, 2분기에 차백신연구소와 19억원 규모 위탁생산(CMO)을 진행한 바 있다.
영업이익은 EPO 수출 및 로열티수입 증가 효과에 힘입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기 기준 매출은 69억3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5억3000만원 흑자 달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4000만원 적자에서 크게 개선했다.
팬젠은 EPO 바이오시밀러 판매 부문과 위탁개발(CDO) 등 모든 사업 영역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EPO사업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에 대한 판매 실적이 늘고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에서 수출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며 매출이 증가했다. 팬젠은 향후 중동 및 아프리카 등으로 지속적인 EPO 매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팬젠은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주 개발 원천기술과 생산공정 확립에 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 CDMO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시밀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특히 우수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공장을 활용해 지난해 휴온스랩을 포함한 CMO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주하고 있다.
팬젠 윤재승 대표는 “하반기 바이오시밀러 EPO제품의 해외마케팅을 강화하며 국내외 매출 증대를 목표하고 있다”며 “또한 신규 CDMO사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실적 성장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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