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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협영화 ‘박정훈 항명 입건’ 국방부 검찰단장 특검 출석…“수사 전적으로 제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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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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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협영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기록 회수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김 단장을 상대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9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결정한 부분이고 후배 군 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라줬다”며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모든 책임 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왜 통화했는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조사에 임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당시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의 기록 회수 과정이 ‘이첩 방해’ 행위로,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준한다고 판단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2023년 8월2일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김 단장에게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총 책임자이다. 군 검찰은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단장은 이 무렵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와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고 변호사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수사 국면에서 통화한 사유도 이날 조사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조 전 실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29일, 지난 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전 9시29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조 전 실장은 ‘대통령이 기록회수를 직접 지시했나’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 받고 격노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하게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7~8월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추궁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염보현 군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염 검사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도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박 대령은 해당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보고 염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검사를 상대로 당시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와 문건에 허위사실에 준하는 내용들이 담긴 이유 등을 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작성한 정황을 문서 편집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어떤 식으로 분담했는지, (영장 내용 중)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당시에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 과학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여부는 향후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국회, 국정기획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력 규모’를 지난해 기준 세계 6위에서 2030년 5위로 격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원과 연구 인력을 동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동력으로 2030년 한국을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올려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청사진이다.
R&D 투자와 인력 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침을 겪었던 과학계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학계가 이권을 나눠먹는 집단인 ‘카르텔’로 찍히면서 2024년 정부 R&D 예산은 전년보다 약 10% 줄었다. 비판적인 여론에 놀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한 해만에 복구했지만 “지원이 중간에 끊기면서 연구 활동의 지속성이 손상됐다”는 과학계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국정기획위는 2023년 기준 우수과학자 순유출국(-388명)인 한국을 2030년에는 순유입국(+500명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석학과 신진급 해외 인재를 2000명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관심을 모았던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은 발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청 폐지 같은 다른 조직 개편 논의와 속도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과학기술부총리가 관련 연구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쟁은 끝났고 광란의 축제 시작돼. 뜨거운 맨해튼 다 와서 즐겨, 이 밤 나도 파티에 데려가줘요.”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넘버 ‘로어링 온(Roaring on)’은 이 뮤지컬의 지향을 잘 보여준다. 황금빛 조명이 무대를 밝히면 귓가에 감기는 브라스에 이어 피아노와 드럼, 베이스가 차례로 더해지며 경쾌한 재즈 음악이 울려 퍼진다. 여기에 배우들이 입은 프린지 드레스의 반짝임과 군무가 어우러지며 무대는 1920년대 미국 뉴욕 파티장의 활기로 가득 찬다.
지난 8일 공식 개막한 <위대한 개츠비> 서울 오리지널 공연은 호소력 있는 넘버, 화려한 무대와 눈부신 의상으로 브로드웨이 쇼뮤지컬의 매력을 한껏 선보인다. 올여름 기대작 중 하나였던 <위대한 개츠비>는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가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리드 프로듀서를 맡아 2024년 무대에 올린 작품이다. 지난 4월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에 이어 서울에서도 막을 올리며 3개국 동시 공연이 이뤄지게 됐다.
뮤지컬의 원작은 한국에선 영화로 더 익숙한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동명 소설이다. 제이 개츠비가 상류층 여성 데이지 뷰캐넌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 부와 명성을 쌓다가 욕망이 좌절되는 이야기의 얼개를 따라간다.
뮤지컬 무대 세트에서는 리어나도 디캐프리오가 주역을 맡은 영화(2013년)의 로고 패턴에서 연상되는 아르데코 양식이 돋보인다. 향락적인 시대 분위기를 잘 담아낸 영화와 시각적으로 닮은 장면이 많아 관객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 전개는 세부적인 구성과 캐릭터의 해석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원작에서는 화자인 닉 캐러웨이의 시선으로만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뮤지컬에서는 다양한 캐릭터가 저마다 시선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특히 뮤지컬에선 데이지 뷰캐넌과 데이지의 친구 조던 베이커가 부르는 단독 넘버를 통해 여성 캐릭터에 목소리를 부여한 것이 눈에 띈다.
이야기의 초점은 두 주인공의 사랑이야기로 좁혔다. 1막은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려다보니 조금 느슨한 감이 있지만, 개츠비가 쌓아올린 환상의 세계가 무너져내리는 2막에선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긴장감있게 전개된다.
애초 원작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지만 윤리적으로는 타락한, 아메리칸 드림의 몰락을 그려낸 미국 문학의 고전이다.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원작의 다층적인 맥락을 담아내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그 지점을 무대 위 반짝이는 스팽글처럼 화려한 볼거리로 채워낸다.
드라마틱한 음악은 빈틈없이 귀를 사로잡고, 다양한 장르가 버무려진 군무는 시선을 잡아끈다. 거의 매 장면마다 바뀌는 무대 세트도 호화롭다. 개츠비가 뷰캐넌 부부를 초대하고 벌이는 파티 장면에 나오는 넘버 ‘라디다 위드 유(La Dee Dah With You)’에 맞춰 탭댄스를 선보이는 장면에서 무대의 흥겨움이 절정에 달한다.
2시간여 동안 매혹될 수 있는 무대를 찾고 있는 관객이라면 개츠비가 닿고 싶어했던 ‘그린 라이트’가 켜질 것 같다. GS아트센터에서 11월9일까지.
문재인 정부 목표보다 10% ↑공공임대 연 10만호씩 늘려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1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까지 포함한 공적주택을 11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계획안에는 부동산과 주택 분야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됐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현 8%에서 2030년 10%로 올리겠다고 제시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은 이날 대국민 보고에서 “공적주택 1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주택 공급 목표를 문재인 정부 목표이던 100만호보다 10% 늘려 잡은 것이다.
이날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 제시한 목표와 비슷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거둔 성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주택 재고는 2262만호, 공공임대주택은 192만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8.5% 정도다. 지난 5년간 주택 재고 수가 연평균 약 33만호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약 10만호를 추가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거 안정 기여도가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만 따져보면 실제론 8%가 아니라 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5년(2019~2023년) 임대주택 유형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최장 50년 거주할 수 있는 50년 임대·영구임대 주택 수는 5.4% 늘어난 데 그친 반면, 2년 계약 4회 갱신으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 전세임대는 22.9%나 증가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전세임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민간시장 임대료를 높이는 역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20~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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