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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오피스텔 ‘테라’ 권도형, 유죄 인정에…미 검찰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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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1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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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오피스텔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테라) 발행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사진)가 태도를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있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법정 진술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 나는 내 행위에 완전한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플리바겐’(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감경·조정하는 것)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씨에게서 1900만달러(약 260억원)와 그 외 재산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7000만달러(약 6조2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다.
권씨가 유죄를 인정한 사기 공모(5년)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20년)의 합산 최대 형량은 총 25년이다. 다만 검찰은 추가 기소 없이 권씨에게 징역 최대 12년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바겐 조건을 준수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미 법무부가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하면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내게 된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권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뉴욕 남부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몬테네그로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다. 내년 2월 이후 본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징역 최대 130년에 처해질 수 있었다. 권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11일이다.
“모두 인간의 가치가 낮아질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돈이나 권력보다 인간의 가치가 낮아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를 만든 조성현 PD는 13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있는 그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저널리즘”이라고 말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2023년 공개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후속작이다. 전작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등 종교단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등을 다뤄 큰 파장을 불렀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JMS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지존파 연쇄 살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공개한다.
조 PD는 “저도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왜 만들어야 할까’ 같은 고민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저를 믿고 카메라 앞에서 지옥 같았던 삶을 증언해준 수많은 분이 있다. 그 많은 사람과 했던 약속 때문에 버텨야겠다고 생각했고,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시즌 1 JMS 편의 핵심 제보자 메이플은 조 PD가 시즌2 격인 이번 다큐를 결심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메이플은 자신이 신이라 믿었던 사람과 싸워 승리한 대단한 사람이다. 하지만 댓글을 보면 ‘얼마나 바보 같으면 그런 일을 당하냐’는 등 다른 반응도 많았다”며 “이 증언자들은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생존해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주는,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란 생각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시즌2에서도 JMS를 다루면서 위험한 일이 많았다. 그는 “(시즌2 제작 중) 가족에게도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아내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시즌2 계획을 알리지 않았던 때라서 아내가 그제야 알고 화를 냈고, 일주일 정도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제 아이들이 컸을 때 아버지인 제가 한 일이 의미 없지 않았다고 판단해주리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12년 전쯤 취재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시 취재하며 “그 피해와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당사자를 찾기 힘들던 10여 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수많은 생존자가 직접 폭력, 강간 등 피해를 증언했다. 조 PD는 “저희 프로그램은 내레이션 없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이야기를 끌고 간다”며 “짧게는 6시간, 길게는 8시간씩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번 시즌에서 바라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다. 그는 “(피해자는) 30~40년 트라우마로 고통받으셨지만, 놀랍게도 가해한 국가, 경찰, 부산시 그 누구도 지금껏 사과 한마디를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용기가 이 국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즌1 JMS 편은 나체 동영상과 성폭력 음성 등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조 PD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으나, 지난 3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 검찰의 항소 기각 결정문 내용 일부를 이날 소개했다. “피의자 조성현이 제보받은 영상 중에는 더 선정적으로 보이는 영상이 있었음에도 방송에 내보내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항고인(JMS)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 PD는 “수위 조절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한다”면서도 “메이플이 <나는 신이다> 공개 6개월 전에 다른 방송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방송사가) 피해자가 이야기하려고 했음에도 점잖게 깎아낸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15일 공개 예정이다. JMS 성도연합회가 MBC·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조 PD는“시즌1인 <나는 신이다>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누군가에게는 공개되는 게 불편한 것 같았다”며 “이건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하기에 국민을 위해 좋은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나는 신이다> 제작 당시와 달리 <나는 생존자다> 제작 과정에선 정보가 미리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 PD는 “<나는 신이다> 촬영 당시 내부에 스파이가 한 두 분이 아니었다”며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 내용을 보니 주장하는 게 다 가정이더라. 다행히 내용이 외부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절반 넘게 줄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이달에만 9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000억원 많은 11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전월(6조2000억원)보다 55%나 줄어들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926조4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기타대출(236조8000억원)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6000억원 줄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6·27 규제 이후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규제 시차가 짧은 생활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크게 줄면서 7월 가계대출 둔화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이 전월(6조5000억원)의 반토막 넘게 줄었고,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증가액은 전월(6조1000억원)보다 2조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향후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11일 기준 6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보다 약 열흘 만에 897억원 불었다. 5대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미 7월 전체 증가폭(48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로 제한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이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예금담보대출로 수요가 쏠린 측면도 있다. 아울러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시장 활황으로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매일 세 끼를 짓는다. 초보 농사꾼이 마당에서 수확한 못생긴 가지, 호박, 토마토와 지역에서 생산한 쌀, 달걀이 주재료다. 끓이고, 굽고, 찌고. 마음도 손도 바쁘지만, 결과물은 언제나 소박하다. 두 식구 먹을 밥을 짓는 일이 이렇게 고된 일인 줄 몰랐다.
어릴 적에는 ‘밥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엄마에게 세 끼 밥상이 족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집안일은 보상이나 성취감도 없이 노동력만 소모하는 일이라 여겼다. 아마도 나는 살림이 지극히 수동적 행위라 오해했던 것 같다.
엄마의 살림 선생님은 할머니였다. 얼마나 무서운 선생이었는지! 엄마가 할머니에게 혼나며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부엌에서 몰래 울던 모습도. 어쩌면 그래서 엄마는 내게 살림을 가르쳐주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내 딸은 다르게 살길 바라는 엄마의 바람과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나의 다짐이 만나 살림의 재능 없는 아이로 자랐다. 특히 할머니가 강조하던 ‘손끝이 야무진 여자’는 나와 거리가 멀었다. 아니, 사실은 일부러 모든 것을 망쳐놓기도 했다. 집 안에 갇힌 삶을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다. 가만히 앉아 밥상을 받는 승리자. 그것이 가부장적 세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살림에 대한 무지와 무능의 최대 피해자는 나 자신이었다. 끼니를 대충 때우는 데 익숙했고, 조금만 바쁘면 집 안은 서서히 피로와 무관심이 쌓인 풍경으로 변해갔다. 사랑하는 이와 마주 앉아 정성껏 차린 밥 한 끼를 먹는 일은 미루면서 글 속에서만 사랑을 말했다.
살림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건 여기, 춘포에 살면서부터다. 아침마다 집 앞을 말끔하게 쓸고, 마당과 텃밭을 가꾸는 할머니들을 보며 돌봄의 방식과 의미를 다시 배운다. 마당 귀퉁이에 세워둔 빗자루의 방향과 텃밭 식물의 간격, 고추를 말리다가 들여놓는 시각까지 모두 이유가 있다. 볕이 드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과 그늘에서 쉬어야 할 것이 있고, 노인 혼자 사는 집에서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밥 짓는 냄새가 난다. 그들이 매일 되풀이하는 일은 하루의 질서이고, 그 질서는 한 사람의 생을 만든다. 아흔 살 노인이 새벽부터 밭을 가꾸는 건, 그저 생산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질서와 리듬을 지키며 살아 있다는 증거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살림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나 수동적 노동이 아니다. 나와 나를 지탱하는 환경을 주체적으로 가꾸고 돌보는 일이다. 밥상을 차리고, 집을 정리하고, 제철 음식을 장만하는 건 삶의 지속성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기술이기도 하다.
살림을 잘하고 싶다. 먹고사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일 줄 알고, 근원을 알 수 없는 욕망을 좇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삶을 살고 싶다. 쓰는 손과 밥 짓는 손이 같은 온도와 정성으로 움직이길 바란다.
구석구석 내 손길이 닿은 보금자리와 속을 든든하게 하는 밥이 만드는 삶. 그런 삶으로 지은 글이라면, 누군가의 피로와 허기를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쓸까. 매일 묻고, 매일 연습한다. 손끝이 야무진 사람이 되기를, 그 손에서 잘 익은 무언가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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