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음악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안 할 수도…북한 대화 재개 노력 일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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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음악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를 들었지만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에 공개했다. 지난해 보고서는 508명의 탈북민 증언에 2023년에 조사한 141명의 탈북민 진술 내용이 더해져 작성됐다.
통일부가 언급한 ‘실무적 어려움’은 북한의 최근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2023년과 지난해 탈북민은 각각 196명·236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남한으로 왔다. 제3국에서 10년가량 머문 경우도 있다. 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온 경우는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앞서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2~3년 주기로 발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북 압박수단으로 인식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 재개에 힘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해왔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법률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로 만들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에 “붉은 군대 장병들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1960년대 중반 이래 이어져 온 ‘해방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의 결과’라는 북한의 역사 인식을 약화시키면서까지 러시아와 밀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개선문광장에서 열린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을 위한 결전의 기록에는 세계 반파쇼 전쟁의 일선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붉은 군대 장병들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항일혁명업적은 조선 인민이 개척한 자력독립 로정(노정)의 뚜렷한 증명”이라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로씨아(러시아)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위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오늘 조·로(북·러)친선관계는 력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으며 신나치즘의 부활을 저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혈맹의 전통을 소급 적용해 러시아의 현재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김 위원장은 같은 역사 인식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9일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평양의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로씨아의 전승절인 5월9일이 없었더라면 조선과 동방의 해방의 날인 8월15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대사관 방문은 처음이었고, 딸 주애가 동행했다.
해방은 소련군의 투쟁 성과라는 역사 인식은 북한의 기존 역사관과 충돌한다. 북한은 1963년부터 일제 군국주의를 물리친 것은 소련군이 아니라 김일성 주석이 이끈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소련과 외교 관계가 악화하자 기존의 소련군이 일제를 패망시켰다는 역사관을 버리고 북한의 독자 노선을 강조한 것이었다.
김 위원장이 역사 인식을 바꾼 것은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얻는 체제보장과 경제적 이익에 사활이 걸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청진과 원산에 소련군이 투입돼 한반도를 해방시켰다는 러시아의 역사관을 북한이 소환해 동조한 것”이라며 “선대의 업적을 부정하면서까지 러시아로부터 얻는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은 북한 매체가 지난 13일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 공개한 데 이은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공동 노선을 취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역사 인식을 북한 주민이 얼마나 수용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백두산을 거점으로 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의 승리가 해방을 성취했다는 역사 인식은 백두혈통의 3대 세습의 정당성을 마련해주는 논거이기도 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명분 없이 진행한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려고 ‘붉은 군대의 공적’을 내세운 것”이라며 “선대의 업적을 부정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권력을 흔드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과 남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통상 남한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제안과 대일 관계에 대한 비전을 내놓는 반면 북한은 조국해방의 날(광복절)에 러시아와 축전을 교환해왔다.
12일 서울 김포공항 항공기 계류장에서 액상제설제 살포차, 살수차, 소방차를 동원한 공항 포장시설 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작업은 도로 표면온도가 60도 이상일 때 한다.
<연합뉴스>
여천NCC 부도 위기로 드러난 국내 석유화학업계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정유·석유화학업체 간 설비 통합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사와 연계돼 있지 않은 석유화학설비를 정유사와 통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정유·석유화학사간 ‘수직 통합’을 골자로 한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정유·석유화학 일체화’라 불리는 이 후속대책은 울산·여수·대산 석유단지에서 정유사와 연계되지 않은 석유화학기업과 정유사의 설비 통합 지원이 핵심이다. 정유사의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석유화학제품 원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추진 중인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을 모범사례로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을 양사 합작사인 현대케미칼로 넘기고 이에 상응하는 자산 가치를 HD현대오일뱅크가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사를 세워 설비를 합치고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석유화학업계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 나왔던 정부 정책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위한 지원 방안이었다면 후속대책은 사업 재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유·석유화학사 통합으로) 사업 재편을 하면 세제·금융·공정거래 지원 등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대책은 국제시장 상황을 볼 때 NCC 기업 등 석유화학사가 앞으로 단독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NCC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최근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에틸렌 등 가격이 떨어지면서 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3위 에틸렌 생산업체 여천NCC는 한때 조 단위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최근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렸으며, LG화학은 최근 수익성이 악화한 경북 김천공장 전체와 전남 나주공장 일부 설비를 철거하기로 했다.
전망도 밝지 않다. 에쓰오일 ‘샤힌프로젝트’처럼 정유·석화 통합 공정(COTC, 나프타 추출 단계를 생략하고 원유에서 직접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중동·중국에서 증설되면서 국내 NCC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COTC설비가 더 많아지면 국내 기업 (가격) 경쟁력이 수요선을 이탈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일본이나 서유럽처럼 설비를 끄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겨우 시장가격을 유지 중인 국내 기업의 공급가격이 향후 시장가격 하락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체간 설비 통합을) 기업들에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업황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유와 석유화학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수직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업 재편이 일어나면 원가절감이 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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