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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내정자,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금융분야 뚜렷한 접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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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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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61·사진)가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금융 분야에서 뚜렷한 이력이 없어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 법대 출신 이 변호사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통령과 노동법학회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냈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신임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된 적이 없는 ‘깜짝 인사’인 데다 그간의 이력을 보면 금융 분야와 뚜렷한 접점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자본시장 쪽은 잘 알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라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감원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거 절차를 고려하면 이 변호사는 금융위 의결 이후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4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이복현 전 원장 퇴임 후 2개월여간 ‘수장 공백’ 상태였던 금감원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로 뒤숭숭한 시간을 보냈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떼어낸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들고,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자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지난 6일 새벽 대전 대덕구에 홀로 거주 중인 70대 A씨는 대전시가 지급한 인공지능(AI) 돌봄로봇 ‘꿈돌이’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죽고 싶다. 살려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꿈돌이는 A씨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관제센터로 경보를 전송했다. 경보를 확인한 관제요원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고, A씨가 이상한 말을 반복하자 곧바로 112로 연락해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했을 당시 A씨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망상과 우울증상도 엿보였다. A씨는 평소 조울증 등으로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 연락을 받은 가족들에 의해 병원에 보호입원 조치됐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위기 관리가 필요한 독거 가구에 보급된 AI 로봇이 홀로 사는 노인의 위기 징후를 감지해 보호 조치로 이어진 사례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초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별로 200대씩 모두 1000대의 꿈돌이가 보급됐다. 각 자치구 관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인들에게 지급됐다.
꿈돌이는 평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말벗 기능’을 담당한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등 일상생활을 돕기도 한다. 로봇에 탑재된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위기 감지 알고리즘’이다. 사용자와 대화 중 부정적이거나 위험 징후를 나타내는 단어가 감지되면 관제시스템에 알림을 보내 관계 기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능이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A씨의 경우 돌봄로봇이 새벽 시간 어르신의 절박한 위기 신호를 포착해 경찰과 보호자의 신속한 출동 및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라며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등이 증가하는 만큼 첨단 기술을 돌봄 서비스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목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됐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 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 대 30까지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설치된 주민자치 대표기구지만,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추천제 형식으로 임명이 이뤄지기도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 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대책위는 정부에서 국무조정실·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노동계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발전 노동자가 고용 불안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58·사진)가 내정됐다.
이 교수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으로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은 13일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교수가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지낸 금융 전문가 경제관료”라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7년생인 이 교수는 서울 출신으로 경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2022년 5월 공직을 떠난 뒤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던 전문가 모임 ‘성장과통합’에도 몸담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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