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교육 국세청,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226억원 추징금 부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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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교육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두나무는 지난 6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고 고지세액을 납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두나무의 올해 2분기 순이익(약 976억원)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역외탈세 의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해외 계열사인 싱가포르의 ‘업비트 에이팩’(Upbit APAC)을 통해 역외탈세를 시도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25일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두나무에 범죄행위 의심계정과 차명거래이용계정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검토가 미흡했다며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40도가 웃도는 폭염 속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곳곳에서 산불이 확산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 전역에서 20건가량의 주요 산불이 확산 중이다. 특히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에서는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일부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철도 운행도 중단됐다. 지난주에만 스페인 전국에서 산불로 3명이 숨졌고 임야 11만5000㏊(약 1150㎢) 이상을 태웠다.
스페인 정부는 이미 산불 진압에 투입된 1400명의 군 병력에 더해 추가로 500명을 전국에 긴급 배치해 소방당국을 지원하도록 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날 주요 피해지역인 갈리시아 지방 오우렌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을 진압하고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상 40도가 훌쩍 넘는 기록적인 수준의 폭염은 산불 진압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17일 기준 스페인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5도로 예보되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앞으로 수일간이 고비가 될 것 같다”며 “불행히도 날씨는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스페인 기상청은 오는 19일부터 낮 최고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하며 “전 세계를 황폐화하는 기후 비상사태가 점점 더 가속화하고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이베리아반도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후 비상사태 완화와 대응을 위한 전국적인 대규모 협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웃 나라 포르투갈도 심각한 산불로 고전하고 있다.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 8건의 주요 산불이 확산 중이며 가장 큰 규모의 불은 주요 관광지인 피우다우 지역에서 발생했다.
올해 들어 포르투갈에서는 이미 14만5000㏊(약 1450㎢)의 임야가 불에 탔고, 이 중 절반이 최근 사흘간 피해였다. 이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피해 면적의 세 배에 달하는 규모다.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4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
고창군은 14일 “오흥탁·곽길수·박부길(대통령표창·학생운동)과 이은숙(애족장·국내항일) 선생이 서훈 대상에 확정됐다”고 밝혔다.
오흥탁·곽길수·박부길 선생은 일제강점기 학생 신분으로 항일 만세운동과 비밀결사 활동을 주도했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다. 이은숙 선생은 국내에서 항일계몽 활동과 독립운동 자금 지원 등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
이번 서훈은 고창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고창 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의 결실이다. 군은 순수 군비를 투입해 사료와 기록을 조사하고 후손 증언과 국가기록원 자료를 바탕으로 103명의 서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창은 일제강점기 전북 서해안의 대표적 항일운동 거점이었다. 1920~30년대에는 고창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독서회·비밀결사·만세운동이 활발했다. 농민운동도 이어져 소작쟁의와 일본인 지주에 대한 집단 항거가 벌어졌고 강습소·야학 활동을 통한 민중 계몽과 독립사상 전파도 지속됐다.
이 같은 전통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고창 출신 독립유공자는 이번 서훈을 포함해 모두 113명에 이른다. 인구 규모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로 지역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항일정신을 보여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은 고창이 지닌 가장 빛나는 역사”라며 “군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 북면 제3 일반산업단지에서 또다시 황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일주일 사이 두 차례, 지난해 말 염산 사고까지 포함하면 8개월도 안 돼 세 번째다. 불법 시설 운영과 관리 부실이 드러나면서 노동자와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9일 밤 11시 20분쯤 SK넥실리스 공장에서 옥외 탱크 배관 균열로 황산 40ℓ가 유출됐다. 엿새 전인 3일 새벽에도 인근 한국바이오에너지 공장에서 화재로 황산 4t이 새어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같은 산단 내 에코파크에서 염산 10t이 누출돼 4t이 하천으로 흘러들었다.
황산은 강력한 부식성과 위해성을 지닌 대표적 유해화학물질이다. 흡입 시 호흡기 손상을 유발하고 환경에 유입되면 토양과 수생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파괴한다. 전문가들은 “저장시설 파손이나 화재 유출은 대규모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 부실은 곧 재난”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3일 한국바이오에너지 사고는 환경부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에서 발생했다. 정읍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황산 탱크를 발견해 뒤늦게 신고했고 관계기관은 해당 공장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산단 안 불법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는 현실이 관리 사각지대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정읍동학시정감시단 등 20개 단체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기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시설 운영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3 산단 전수조사 및 결과 공개, 불법시설 차단 시스템 구축,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실질 운영, 화학사고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잇따른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관리 체계의 구조적 부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기업의 책임 강화와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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