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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정부가 지난해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분야에 6000억원 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을 뿐, 복지 수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에 공개된 자료를 17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포함)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예산현액(예산+전년도 이월액)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썼다. 미집행액이 5001억원이다. 두 미집행액을 합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예산 6545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미집행액 추이를 보면, 2020년 4000만원, 2021년 5000만원, 2022년 14억5000만원, 2023년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
국민의힘이 18일 부동산 감세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연달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생 지원 대책을 풀면서 중도층 민심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단 이런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가 유혈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승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극복과 회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다음 주로 예상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헌재 앞에서 시민 4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폭력 사태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헌재 판결’이 ‘헌재 참사’로 이어지는 비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우선 정부는 치안과 안보 유지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여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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