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당음 대체거래소, 79개 종목 ‘거래정지’…금융당국 “규제 완화 검토 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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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음 올해 3월 주식시장 복수 경쟁체제의 문을 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대체거래소의 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량을 최대 15%로 묶은 자본시장법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반년도 안 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시장 감시 역할을 하지 않는 대체거래소의 ‘무임승차’라는 논란도 제기된다.
넥스트레이드는 18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YG PLUS 등 26개 종목이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다음달 1일부터는 2차로 풀무원 등 53개 종목도 거래가 한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제외한 뒤 거래량이 많은 순서로 중단 대상 종목을 정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종목별로는 30%를 넘을 수 없다.
넥스트레이드에 해당 규정이 처음 적용되는 시점은 다음달 30일이지만 당일에 해당 조치를 취하면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거래량을 제한한 것이다.
지난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한국거래소 대비 누적 일평균 점유율이 15%에 육박하면서 한국거래소를 위협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주식시장 인프라를 확대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개선하고자 주식시장의 복수 경쟁체제를 허용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몸집을 키워왔다.
이날 선제적 조치로 ‘15%룰’은 지켰지만 언제든지 다수 종목의 거래가 또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선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는 당국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상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난 6월 ‘복수 거래시장 도입의 초기 성과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다수 종목의 거래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쟁 유도를 통한 거래시장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복수 거래시장 도입의 본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의 규모에 대비해 산정되는 시장점유율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상한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등에선 지금까지 한국거래소가 상장과 시장 감시 등 시장 조성 및 관리를 전담해온 상황에서 대체거래소가 지나치게 커지면 ‘무임승차’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올해 말 거래시간을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15% 아래로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 제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내 마음에 파도가 칠 때조시온 글 | 이수연 그림옐로스톤 | 48쪽 | 1만8000원
철썩대는 파도 따라 울렁대는 내 마음/ 꾹꾹 참아도 봤지만, 파도는 불쑥 터져 나오지/ 어두운 그림자를 들키고 싶진 않았는데…/ 흐느낄 때도 파도는 일렁거려. 밀어내도 밀어내도 다시 밀려오지.
그림책 <내 마음에 파도가 칠 때>는 인디밴드의 노랫말 같은 문장이 넘실거린다. 항상 고요한 바다처럼 살고 싶지만, 느닷없이 몰아치는 감정에 흔들리고 잠식되는 마음을 파도에 빗대어 읊조린다.
“북쪽 끝에 가면, 파도 없는 바다가 있대!” 하늘을 나는 하얀 새가 파도 때문에 괴로워하는 소녀에게 알려준다. 소녀는 거친 물살을 가른다. 기어코 도착한 곳은 ‘모든 움직임이 사라진 얼음의 나라’. 눈물마저 얼려버리는 그곳에서 소녀는 떠올린다. 햇살에 물결이 반짝이던 설렘, 미역이 살랑살랑 간질이던 기쁨, 돌고래가 솟구치던 찰나의 감탄…. 행복감을 주던 그 자잘한 마음의 동요도 파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소녀는 온 힘을 다해 뒷걸음쳐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파도가 두렵다. 그때 파도를 반기는 소년을 만난다. 그는 고꾸라져도 다시 파도처럼 일어나 바다로 향한다. 소년은 파도와 싸우지 않는다. 거센 파도를 그대로 안고 그 힘에 몸을 맡겨 나무판을 타고 앞으로 나아간다. 소녀는 소년처럼 되어보기로 한다. ‘내일은 알 수 없는 파도’이지만, 오늘의 파도가 일렁이면 나무판을 띄우고 그 일렁임을 가만히 지켜보기로 한다. 그제야 소녀는 알게 된다. 파도에 담긴 놀라운 힘을. 파도를 받아들인 자만이 알 수 있는 세계에 눈을 뜬다.
나의 숨은 파도/ 그 힘으로 나는 살아 숨 쉬는 세계를 만들지/ 나는 바다/ 파도를 품은 바다/ 매 순간 새로운 춤으로 출렁이는 파도를 맞이해.
마음에 파도가 칠 땐 그 파도를 품고 춤을 추자. 파도를 피해 도망가지 말고 오늘의 파도를 타고 내일로 나아가자. 삶의 생기가 출렁이는 바다가 되자. 페이지마다 너울대는 아름다운 수채화가 가만가만 다독인다.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용비자를 신설했다.
15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리창 총리가 최근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중국 입국 시 발급하는 기존 12가지 비자 유형에 더해 외국의 청년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급하는 ‘K비자’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K비자는 중국 국내외 유명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졸업하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해당 기관에서 관련 전문교육 또는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젊은 외국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급된다.
K비자를 신청하려면 중국 정부의 유관 주관부서가 규정한 외국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조건과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물론 창업과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K비자는 입국 횟수,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측면에서 소지자에게 더 큰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 내 고용주나 초청기관 없이도 학력과 연령 자격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구비 지원 축소와 반이민 정책으로 압박받는 미국 내 중국계 연구자들과 외국인 연구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구애한다고 알려졌다. 본토와 홍콩 대학들은 미국 대학 인재를 위한 특별 채용과정이나 입시전형도 앞다퉈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앞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외 인재 1000명을 불러들인다는 ‘천인계획’을 운영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절반 넘게 줄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이달에만 9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8000억원 많은 116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전월(6조2000억원)보다 55%나 줄어들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926조4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기타대출(236조8000억원)은 신용대출 한도 축소, 은행들의 대출태도 강화 등으로 6000억원 줄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6·27 규제 이후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규제 시차가 짧은 생활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이 크게 줄면서 7월 가계대출 둔화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2조2000억원 늘었다. 증가폭이 전월(6조5000억원)의 반토막 넘게 줄었고,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증가액은 전월(6조1000억원)보다 2조원 줄었다.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향후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11일 기준 6조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6조504억원)보다 약 열흘 만에 897억원 불었다. 5대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미 7월 전체 증가폭(48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은행권은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이내, 신용대출이 연 소득 범위로 제한되면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추가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이 예금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DSR 규제에서 자유로운 예금담보대출로 수요가 쏠린 측면도 있다. 아울러 이달 초부터 이어진 공모주 청약과 주식시장 활황으로 대출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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