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가격 [단독]국방부 대변인 “VIP 격노 보도 반박문, 이종섭 승인 받았다” 진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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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가격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 관련 언론보도를 반박한 ‘2023년 8월29일자 국방부 입장문’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 등을 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전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2023년 8월29일자 국방부의 언론보도 반박 입장문을 언급했다. 당시 국방부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질의서를 인용한 보도를 반박하며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관은 (2023년 7월31일) 당시, 보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통화한 바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도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입장문에 적었다.
특검은 국방부의 이 입장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의 문제점과 관련해 질책성 통화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전 대변인은 특검 조사에서 이 입장문 등이 “이 전 장관의 승인을 받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VIP 격노 의혹을 부인해왔던 만큼, 대변인실에서 반박하는 내용을 준비해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다른 입장문들도 대부분 ‘이 전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진술들을 토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통상 대변인실이 장관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라는 점을 감안해도, 앞선 진술들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에서 이 전 장관의 관여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본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국방부가 밝힌 입장대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노에 준하는 통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변인실이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내용을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말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나가는 입장문은 원칙적으로 장관에게 모두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라리 그때 딸을 찾지 못했다면 그 사고를 당하지 않고 어디에서 잘 살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괴로워요.” 이지혜의 어머니 김영순이 울먹이며 말했다. 딸이 초등학교 가기 전 지하상가에 데리고 갔다가 손을 놓쳐 잠시 잃어버린 일을 떠올렸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다 할까 하면서 또 괴롭습니다.”
딸은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희생자다. 1999년 10월30일 오후 6시50분 인천 중구 인현동 한 상가 건물 지하에서 난 불이 2층 호프집으로 번졌다. 15분 동안 55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79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사망자 기준으로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165명), 1974년 대왕코너 전소(88명)에 이어 세번째로 큰 화재 사고다. 희생자들은 인천 시내 고등학생들이다. 딸도 현장 사망자 중 한 명이었다.
김영순은 이쁘고 착한 딸에 대한 기억으로 하루하루 버틴다. 딸은 1982년 6월29일 부산에서 태어났다. “첫째는 아들이라 둘째는 예쁜 딸이 태어났으면 해서 너무 기뻤어요.” 세 살 때 가족은 인천으로 이사 갔다. 어려서부터 장애인이나 약자에 관심이 많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수어를 배워와서는 “엄마도 배워야 해. 따라 해봐요”라고 했다.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를 돕는 단체에 매달 2000원 후원을 시작하고 어머니에게 알렸다. “잘했다고 그랬어요. 불쌍한 애들 도와주려는 마음이 이쁘고, 기특했지요.” 커가면서 집 안 청소를 틈나면 하며 어머니를 도와주려 했다.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애교 많고 명랑한 아이였다. “초등학교 졸업앨범에 춤추는 모습이 실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 모아 춤추고, 노래하고, 연극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노래도 참 잘 불렀죠. 가끔 노래방 가면 고음이 점점 잘 올라갔어요.”
어느 날 집 전화 요금이 당시 돈으로 10만원가량 나왔다. 전화 연결 라디오 노래자랑에 나간 것이다. “추리고, 추리고 하는데 경연 제일 마지막에 지혜가 1등을 했어요. 둘이 서울로 상품을 타러 갔던 기억이 나요.”
1997년 중3의 끼 많고 재능 있던 딸은 예고를 가고 싶어 했다. 인천 예술고등학교가 1998년 입학 예정인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할 때다. 노래 잘하던 딸과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던 김영순 목소리에 다시 울음이 배어들었다. “지혜가 거기 보내달라고 엄청나게 졸랐어요.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것만 제대로였으면… 거기 보냈으면 그런 사고는 안 당했을 거 같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못해준 게 지금 제일 가슴이 아프고요.” 김영순이 이혼 뒤 혼자 남매를 키울 때다. 대학도 가기 힘든 형편을 고려해 여상으로 진학했다. 딸은 여상을 졸업하고, 빨리 취직해 돈을 벌겠다고 했다.
딸은 자립심이 강했다. 중2 때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했다. “추운 겨울이었어요. 지혜가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기름 범벅이 된 외투를 몰래 빨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애들 키우니까, 저 나름대로 용돈 벌이를 하려고 한 거 같아요. 혼을 내고는 바로 관두게 했죠.” 이어 말했다. “평생에 가장 후회되는 게 그날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당연히 말렸겠지요.” 참사 당일 딸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고 집을 나섰다. 화재가 속보로 알려진 뒤 지혜 외할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지혜는 주로 주안역에서 친구들 만나요. 동인천 쪽으로 안 가요. ‘아버지, 괜찮아요’라고 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딸 친구였다. “어머니, 지혜가 거기 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잡았다. “너무 놀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별일 없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울고 또 울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녔는데 지혜는 없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병원으로 갔는데…” 영안실에서 딸을 발견한 어머니는 바로 기절했다. 깨어나니 응급실이었다. 그 뒤로 늘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 어린것이 집안 형편 생각해서 돈 벌겠다고 나간 건데,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딸에게 침대를 결국 못 사준 것도 한으로 맺혔다. “엄마, 친구 ○○은 요번에 시험 잘 치면 침대 바꿔준다고 했대”라는 말이 아직도 사무친다. 침대를 안 사주려 한 것도 아니다. 침대 커버부터 사둔 며칠 뒤 딸은 사고를 당했다. “그 침대 커버를 쓰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20여년을 가지고 다녔어요.”
딸의 죽음 뒤 세상은 이전과 달랐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 딸과 비슷하게 생긴 여자를 보면 눈길을 뗄 수 없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는다. 수년 전 아들 부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전화를 받지 않아 새벽 3시쯤 사돈집에 전화까지 했다. “미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 어려운 사돈에게 새벽에 전화할 정도로요. ‘비행기 안이라 연락이 안 된다. 진정하시라’는 사돈 말을 듣고 정신이 들었죠. 어찌나 죄송하던지…”
딸이 죽고는 맑고 화창한 날을 견딜 수 없다. “온종일 비가 주르륵 내리고, 날도 컴컴해지면 좋더라고요. 햇빛이 안 나고 계속 어두웠으면 하고.” 길 갈 때 땅이 꺼져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온갖 사고 영상을 일부러 찾아 멍하니 볼 때도 많았다.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으면 하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저기 내가 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사고 영상을 볼 때마다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나 자신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죽음으로 이 고통을 끊어내려는 충동을 느낀 적도 여러 번이다.
단장의 트라우마를 겪고도 상담도, 치료도 받은 적이 없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재난과 참사 유족의 트라우마를 살피고, 치료해야 한다는 인식도 부족했다. 간신히 잠들어 뒤척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근 같은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병원에 다니라는 주변 권유에도 “병원은 살려고 가는 곳이다. 그래서 안 가겠다”며 거부했다. 언니와 동생이 “살아야 한다”며 강권해 3년 전 처음으로 병원에 가 우울증약을 처방받았다. 이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다. “20일에 한 번꼴로 병원에 가요. 주변엔 못하는 말을 의사 선생님께 다 이야기하면 그나마 속이 풀립니다.” 지금은 그나마 아들 부부와 손주 보는 낙으로 살아간다.
이 참사로 33명이 기소됐다. 당시 인천지법은 호프집 실제 주인과 대리 사장, 노래방 주인, 실화 혐의자인 가출 청소년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중구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은 무죄나 벌금 혹은 선고유예 등으로 석방했다. 당시 교육 당국과 행정 당국도 ‘학생들의 호프집 출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김영순이 26년이 지난 지금도 떨쳐낼 수 없는 건 정작 죄인들이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비통하게 죽어간 딸이 지금도 ‘사고 가해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인천 중구는 참사 이듬해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를 제정하면서 ‘화재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이거나 그 종업원과 건물주 및 공무 수행 중인 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희생자 중에선 ‘하루 알바’였던 딸만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됐다. 다른 유족들도 상처를 받았다. 유족들을 근거 없이 공격하는 내용의 유언비어 매도 중 하나가 “자식 팔아 돈벌이 한다”는 말에 크게 상처받았다. “그런 말들이 엄마들 가슴을 후벼팠지요.”
김영순은 딸의 죽음을 오래 가슴에 묻고 살았다. 딸의 명예회복을 해야겠다는 각오와 유가족협의회 등 여러 단체의 도움으로 지난 7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인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나갔다. 인권운동공간 활, 홍예門문화연구소, 문화사회연구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 단체와 정예지 부평구의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 배제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 중구는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김영순이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보상금이 아닙니다. 불법 영업을 한 건 점주고, 뒷돈 받은 건 경찰관과 공무원이고, 탈출을 막은 건 다른 직원입니다. 하루 알바인 지혜가 무슨 책임질 일을 했나요. 똑같은 날, 똑같은 사고를 당한 딸아이를 왜 가해자로 몰아가는 건가요. 그것도 26년을요.”
■이민재 이투데이 사회부 기자 별세, 이강신·안재분씨 자녀상, 이다빈씨 형제상, 크리스토퍼 폰세씨 처남상=16일 부천 뉴대성병원. 발인 20일 (032)666-1002
■나찬순씨 별세, 남승래·인자·경자·승남·은선씨 모친상, 김홍익·김태환·황용성씨·이성용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장모상=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02)3010-2000
■장효웅 전 한국일보 편집국 조사부장 별세, 동은씨 부친상=18일 의정부을지대병원. 발인 20일 (031)951-7444
■이혜숙씨 별세, 안동선 헌정회원·전 국회의원 부인상, 안은정·은진씨 모친상, 이용우씨 장모상=17일 부천성모병원. 발인 20일 (032)340-7300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가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 등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리 상판에 깔리는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게 막는 ‘스크루잭’을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제거한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주청·사공사·하청업체가 총체적으로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 벌어졌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사고는 거더(다리 상판에 깔리는 대들보)를 설치·인양하는 중장비인 런처가 뒤로 이동하던 중 거더를 넘어뜨리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교량이 붕괴하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이며,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다.
사조위는 거더가 넘어진 결정적 원인으로 전도방지시설인 스크루잭이 작업 중 임의로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매뉴얼에 따르면, 스크루잭은 거더를 설치한 후 가로보를 타설·양생하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에 제거해야 한다. 조사결과, 현장에선 작업 편의 등을 이유로 그에 앞서 임의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분석한 결과 총 120개의 스크루잭 중 72개가 거더를 안정화하기 전에 해체됐으며, 전도방지 와이어도 제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검사·감독해야 할 주체인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이 스크루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방으로만 이동해야 하는 런처를 거더 설치 이후 후방 이동한 점도 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런처의 후방 이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도로공사는 이 런처의 후방이동 작업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승인했다.
오홍섭 사조위 위원장(경상국립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안전관리계획서상에는 런처의 후방이동이 전방이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기재돼있다”면서 “스크루잭을 사용하고 후방이동 시 단계별 안전관리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돼 있었다면 (사고 없이) 작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사고는 제대로 된 안전계획 없이 후방 이동하던 런처가 스크루잭 없이 허술하게 놓여있던 거더를 넘어뜨리면서 발생했다. 오 위원장은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 스크루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루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시공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나타났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 일지상 운전자가 달랐고, 작업 일지상 운전자도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있었다. 사고 런처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가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도방지시설의 해체 시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과 건설 사업 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도방지시설을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 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조사 결과와 특별 점검 결과를 경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통보할 것”이라며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회사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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