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면 일본, 대만 유사시 출입국 정보 공유 ···“중국 간첩 경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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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면 일본과 대만이 유사시를 대비해 대만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정보 공유에 관한 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1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양국이 비상사태를 염두에 둔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 외교 관계 창구를 하는 기관들은 지난해 12월18일 ‘출입국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 각서’ 체결에 비공개 합의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대만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정보를 제공받고 입국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대만 비상사태 발생시 혼란을 틈타 중국 공작원, 테러리스트 등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막고 일본 내 파괴 공작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해설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대만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만1700명의 일본인이 머물고 있다. 요미우리는 “중국의 침공으로 대만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다수의 대만 체류 일본인과 대만인, 외국인들도 일본으로 피난할 수 있다”며 “대만인에 섞여 중국 간첩이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측 관계자 우려를 전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외국인 불법 체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뉴질랜드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은 있지만 유사시 재외 일본인의 철수를 염두에 둔 각서 체결은 이례적이라고 요미우리는 의미부여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실전적인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7년쯤엔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일본 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자국민 대피에 관한 협력을 대만 측과 강화하고, (향후) 미국 등과도 연계해 대만 사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아시아 동맹국 유사시를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지침을 발표했고, 지난 3월엔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원 및 장비 수송에 특화한 ‘해상수송군’을 발족했다. 지난해 미·일 통합 훈련 때엔 중국 핵 위협을 처음으로 시나리오에 포함해 핵무기 사용 대응을 미국 측으로부터 승낙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내 주요 하천 49곳의 약 80%는 1~2등급의 ‘좋은물’로 평가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경기도 수질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천 수질은 79.7%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76.7% 대비 3.0%p, 2015년 57.5%보다는 22.2%p 개선된 것이다.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남한강, 북한강, 한강, 안성천, 시화호 등 ‘한강권역’ 내 하천 49곳 133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좋은물’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물속 유기물 분해 시 필요한 산소 양) 3.0㎎/L 이하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나 수영 용수로 활용 가능한 수준이다.
조사 결과 한강수계 15개 중권역 중 경안천, 의암댐, 홍천강, 청평댐, 팔당댐, 임진강 상·하류, 한강잠실, 한강 하류 등 9개 중권역은 조사 지점 전부가 ‘좋은물’로 나타났다.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은 “보고서가 하천·호소의 수질개선 정책 수립과 수자원 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로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경기도 수질평가보고서는 경기도 물정보시스템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공개된다.
위험한 엄마셰릴 치글러 지음 | 문가람 옮김글항아리 | 456쪽 | 2만2000원
육아를 하며 부쩍 화가 많아졌다는 엄마들이 있다. 화낼 일이 아닌데도 아이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화를 참지 못해 이상행동을 벌인다. 심지어 아이를 집에 혼자 내버려두고 싶다거나,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번지기도 한다.
아이만 바라보며 살던 엄마들은 어떻게 한계에 몰리게 됐을까. <위험한 엄마>는 이러한 행동이 ‘엄마 번아웃’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다. ‘번아웃(Burnout)’은 의욕적으로 한 가지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일과 삶의 분리가 어려운 엄마들이 특히 번아웃에 빠지기 쉽다. 먹고 자는 일도 힘든 상황에서 ‘완벽한 육아’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몸과 마음을 짓누른다. 가장 가까운 남편과 가족들마저도 육아의 굴레 안에서는 나의 완벽한 육아를 망치는 적이 되기도 한다. 집 안에서의 문제를 밖에 말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어려움을 나눌 수 없어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
저자 셰릴 치글러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아동, 가족 상담 치료센터를 운영해온 심리학자이자 상담가다. 1만회 이상 상담을 진행하며 엄마들의 심리적 소진과 불안, 우울 문제를 다뤘다. 이 책에서는 10건의 상담 사례를 통해 ‘엄마 번아웃’이 어떻게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번아웃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설명한다.
저자는 ‘엄마 번아웃’ 해결의 핵심이 ‘고립감 해소’에 있다고 말한다. 마음이 맞는 동네 친구와 차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깊은 얘기도 터놓을 친구를 만난다. 남편과도 충분한 대화와 노력으로 혼자 육아 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책은 사례와 함께 독자들을 위한 실용적인 팁도 담아두었다. 각 파트의 도입부마다 번아웃 정도를 점검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실렸다. 사례의 마지막 부분과 글 중간중간에는 해당 사례와 비슷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팁이 담겨 있어 일상생활에 참고할 수 있다.
20년째 제자리인 종합재산신탁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자산 구성이 다양해지면서 종합재산신탁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늘었지만,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재산신탁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이 고객의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넘겨받아 일괄 관리·운용하는 제도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내 신탁업자 수탁고(1378조1000억원) 중 종합재산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06%(8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반해 일본은 종합재산신탁과 유사한 ‘포괄신탁’이 전체 수탁고의 58%를 차지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종합재산신탁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재신탁 불허’ 규제를 꼽았다. 종합재산신탁은 여러 유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특성상 금융사가 특정 자산을 다른 금융사에 재신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한 고객이 금전과 부동산을 은행에 맡길 경우 은행은 전문 분야인 금전신탁을 취급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 투자사에 재신탁해야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본시장법상 규제로 금융사가 재신탁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이 선임연구위원의 진단이다. 그는 “신탁법은 2011년 개정돼 재신탁을 허용했는데, 신탁업자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은 여전히 재신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신탁법이 신탁행위로 재신탁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재신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종합재산신탁이 가계자산 관리나 자산승계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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