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음악 ‘5일 교전’ 총성은 멈췄지만···어린이들의 교실은 무너졌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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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음악 캄보디아와 태국이 휴전을 발효한 지 3주가량이 지났지만 해당 지역 어린이들이 학업을 멈추거나 노상에서 수업을 듣는 등 ‘5일 교전’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북서부 오다르민체이주 반테이암필 쿠옥몬 마을의 타모안센체 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학교 교장 라이 팔라는 지난달 24일 시작된 5일간의 태국·캄보디아 국경 교전 중 태국의 전투기 공습으로 교실 6곳이 파괴됐다고 호소했다. 학생들과 교사 8명은 교전 직전 대피해 쓰모르캄보르 사원 인근에 있는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자 임시대피소 인근에서는 노상 수업이 열리기도 했다. 지난주 오다르민체이의 한 사원 안 나무 아래에서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자원봉사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하고 있었다고 크메르타임스는 전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달 교전 당시 이 지역 260개 학교에 휴교 명령을 내렸다. 오다르민체이주에 따르면 관할 지역에 있는 7개 피란민 대피소에는 총 7474명의 어린이가 지내고 있다. 캄보디아 교육부는 자국 5개주에서 약 600개 학교가 문을 닫아 1만5000명가량의 학생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호단체와 캄보디아 교육부는 공습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오다르민체이와 쁘레아비히어르 등 두 지역의 어린이에게 학습 도구와 생필품, 식량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휴교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은 태국 공습으로 학교 부지가 광범위하게 파괴돼 휴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으며 휴전도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란 학생 관리를 담당하는 오다르민체이주 삼로앙시 관계자는 “국경 긴장으로 아이들이 언제 학교로 돌아갈지 장담할 수 없다”며 학습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습받은 학교 인근에 불발탄이 남아있다는 점도 등교를 막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 산하 ‘캄보디아 지뢰 대응 센터’는 태국 공습을 받은 타모안센체이 사원과 주변 학교에 여전히 불발탄이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지난달 교전하는 동안 양국 국경 지역의 어린이들은 포탄을 맞고 죽거나 다치는 등 희생양이 됐다. 구호단체들은 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얻거나 임시대피소의 열악한 위생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반유대주의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프랑스 정부는 “오류투성이” 발언이라며 맞섰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말하며 “팔레스타인 국가와 관련한 당신의 주장은 외교가 아닌 굴복”이라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이는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는 입장을 더욱 강화하고, 프랑스의 유대인을 위협하는 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당신들의 거리에서 유대인 혐오를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9월 유엔에서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프랑스 내에서 반유대주의가 급격히 확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에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비열하고 오류투성이”라며 “프랑스는 언제나 유대인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엘리제궁은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진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때이며, 혼동이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보인 국가에 대해 이스라엘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엑스(X)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가리켜 “역사는 앨버니지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호주의 유대인들을 버린 허약한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지난 11일 앨버니지 총리도 내달 유엔총회에서 호주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가 합류하면 149개국이 된다.
A씨는 최근 대형마트에서 주차를 하다가 자동차 뒷부분을 벽에 긁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과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발생한 파손 부위까지 내역에 넣어 보험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앞선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는 다른 보험사로부터 이미 대물 보상을 받은 건이었다.
마치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B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조사한 결과 중복 청구 사실을 발견했다. B보험사는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련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급받은 차량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행위를 주요 보험사기 사례로 꼽았다.
또 자동차 사고로 고장이 난 휴대품 배상을 이중 청구하거나 중고차를 사고팔 때 하자를 은폐하고 수리비를 허위로 타내는 행위도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액은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2024년 20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리비를 아낄 생각으로 이전에 발생한 흠집을 임의로 포함하면 보험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면 보험사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의 선고 공판이 개시 결정 1년여만인 10월 28일 열린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은 백모씨(75)와 백씨의 딸(41)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부녀 피고인에 대한 원심 유지를, 피고인 측은 무죄 선고에 따른 명예회복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스스로 진술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백씨 부녀가 유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아버지, 경계선 지능인인 딸 등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악용한 사례”라며 반박했다. 이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로부터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무죄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중요 증인으로 분류된 당시 수사 검사 A씨(49)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들의 진술을 미리 정해놓고 짜 맞춘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가 끝난 뒤 조서는 백씨와 딸에게 모두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글을 모르는 백씨를 위해 당시 수사관이 조서를 읽어줬고 이를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를 수사하던 중 딸이 쓴 범행 경위서에 ‘아빠가 짐승같다’라는 표현이 나와 집중적으로 추궁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자백을 들었다”며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경찰의 관련 범죄 첩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증언에 대해 씨 부녀는 “자백한 사실이 없다”, “억울하다” 등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10월 28일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백씨와 백씨의 딸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부녀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백씨는 무기징역, 백씨의 딸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백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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