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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교육 국방부 조사본부장 “재조사 외압 있었다”···채상병 특검,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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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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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교육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조사하면서 “재조사 과정에서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 재검토 과정을 총괄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 12일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재조사 과정에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인 박 전 보좌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조사본부에 요구한 정황을 인정하는 취지다.
특검팀은 앞서 채상병 사건 재조사에 참여한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도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했던 채 상병 순직사건의 재검토를 맡았다.
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본부가 조사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총괄했다. 그는 당시 박 전 보좌관이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장관의 의중’이라며 ‘혐의자를 줄이라’는 취지로 압박하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회수했다. 국방부는 같은 해 8월9일 이 사건을 조사본부에 이관해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조사본부는 8월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과 달리 대대장 등 중령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최종 보고서를 경찰에 넘겼다.
특검팀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기간 동안 박 전 보좌관이 김 전 단장에게 40차례 전화를 걸고 20여 건 문자를 보낸 내역도 확보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임 전 사단장에도 범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본부의 중간보고서가 나온 2023년 8월14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오갔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를 국방부가 재조사 과정에 조사본부에 집요하게 외압을 행사한 물증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가 거론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발표 취지와 맞지 않아 담지 못했을 뿐 목표를 수정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거듭 목표로 제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주식시장 관련 내용을 ‘생산적 금융’이라는 항목에 담았다. 여기에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적혀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벌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제로 제시돼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코스피 5000’과 같은 수치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성장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 외에 많은 정부 목표를 다 담을 수는 없었다”며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밝히면 국민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치를 달성하려다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발표는 정부가 그간 코스피 5000을 거듭 강조해온 흐름과 결이 다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정했다. 정부에서 구체적 주가지수를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역대 처음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조를 맞췄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20일 약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달 들어 31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주가 흐름, 기업실적 개선 등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에 기반하지 않은 주가 상승의 한계 등을 고려해 ‘로키(low-key) 전략’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에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지지 않고 덜컥 제시한 감이 있다”며 “특히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다시 꺼내 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식시장 부양을 통한 코스피 5000 기조 자체가 바뀐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이미 주식시장 부양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그 기조가 바뀐 것 같진 않다”며 “현재 논란이 되는 대주주 기준 강화나 관세 등의 현안이 정리되고 나면 더 구체적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당정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다.
최근 고용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기업 입장에서보면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 현상으로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구인 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취업·고용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다.
대전시가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 대전시는 2022년부터 진행한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인턴을 마친 청년 378명 중 24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22일 밝혔다. 비율로 따지면 사업 참가자의 64.6%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3명 중 2명 정도가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셈이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을 유도는 사업이다. 인턴 경험을 원하는 청년과 지역 중소기업을 연결해 3개월간 인턴으로 일하도록 하고, 대전시가 월 인건비 200만원과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청년인턴 지원은 인턴 경험을 요구하고 경력직과 실무 유경험자를 선호하는 고용시장 흐름에 주목해 만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사업실적을 보면 모두 323개 기업에서 378명이 인턴 과정을 마쳤다. 연도별로는 2022년 115개 기업에서 인턴 과정을 마친 141명 중 64.5%인 9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023년에는 124개 기업에서 인턴을 한 청년 134명 중 59.7%인 80명이 정규직이 됐고, 지난해에는 84개 기업에서 103명 중 73명이 채용돼 70.8%의 정규직 전환율을 나타냈다. 올해는 지난 1일 기준으로 65개 기업에서 82명이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턴 과정을 마친 39명 중 2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74.3%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권 국장은 “정책 수요를 정확히 읽어 청년들이 경력 사다리를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라며 “청년들이 양질의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기업의 실제 채용 의사 등을 조사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 입주해 있는 대안학교인 인천청담고등학교에 “12월 말까지 퇴거해달라”고 통보했다. 학교 측은 이전할 곳이 마땅찮은 점을 들어 퇴거를 취소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19일 인천청담고등학교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오는 12월31일까지 퇴거하라”며 공문을 보내왔다.
청담고는 2009년부터 연수구청소년수련관 3층(330㎡)에 입주한 뒤 무상으로 공간을 이용 중이다. 2011년에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대안학교로 정식 인가받았다. 현재 학생 43명에 교사 11명, 강사 10명이 재직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학교 측은 “4개월 만에 학교를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퇴거 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학교 이전 시 예산 확보와 시설 마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2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땅히 이전할 곳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맹수현 청담고 교장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는 물론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없이 퇴거를 명령한 것은 사실상 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퇴거 명령을 철회하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이 송도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를 통보했다”며 “12월까지 퇴거 명령을 한 것은 2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청담고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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