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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두고 대통령실-여당 간 이견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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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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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 추진 속도와 내용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사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으로 ‘추석 전’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잇달아 ‘충분히 조율하자’는 메시지가 나왔다. 검찰개혁 관련 속도 조절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하면서 혼란을 정리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석 전 입법 완료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며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전광석화 개혁’을 강조한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시기를 못 박아 말한 건 차질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입법 시점은 “정기국회는 연말까지”라며 “정기국회 안에는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날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신속 추진을 공언한 검찰개혁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내 일각에서도 입법 시점을 ‘추석 전’으로 못 박은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검찰개혁안은 당 특위안이 나오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안 초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위는 이날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안 세부 내용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검찰개혁 중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며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였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대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코레일·한국도로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에 투자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 청도 열차 선로에서 안전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지난 19일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열렸다. 지난 13일엔 경북 안동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청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홀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 KPS, 코레일 등은 이날 구 부총리에게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채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한 방식으로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내에서는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 중 ‘재정 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17번째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국정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출 한도 미준수 페널티를 강화해 톱다운 예산제도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산은 기재부가 각 부처 세부 사업 예산까지 관여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정한 총액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톱다운 방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각 부처가 재정 당국의 예산 삭감을 우려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과다 신청하는 문제를 줄이고, 부처에 자율권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에서는 각 부처가 할당된 예산 한도 안에서 스스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명칭을 ‘국가재원배분회의’로 바꾸자고 했다. 지금처럼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 재정 계획을 그대로 승인받는 구조를 바꾸고 부처 간 수평적 토론을 통해 재정 우선순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톱다운 방식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부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톱다운 방식을 도입해 자율성을 줬더니, 각 부처가 총액 내에서 국민에게 배분하는 예산은 줄이고 공무원이 해당 사업 관리를 위해 쓰는 ‘관리 운영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부처에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예산 심의권 강화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국정위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하겠다고 했다.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하거나 새 항목을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각항’ 단위는 증액할 수 없더라도 그 아래 세부 항목은 국회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오차가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2023~2024년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등을 임의로 삭감해 논란이 된 전례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국회 보고도 강화한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위를 피해 떠난 국내·외 휴가지에서 피부 상처, 자외선, 벌레물림, 감기 등 예기치 못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낯선 휴가지에서는 약국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비약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동국제약은 건강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한 ‘필수 상비템’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물놀이나 트레킹 등 야외활동 중에는 크고 작은 상처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상처 치료제를 상비약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동국제약의 마데카솔 시리즈는 주성분인 센텔라정량추출물이 정상 피부와 유사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상처 부위의 피부 재생을 돕는다. ‘마데카솔케어’, ‘마데카솔분말’, ‘복합마데카솔’, ‘마데카솔겔’, ‘마데카습윤밴드’ 등 다양한 제형과 성분으로 구성돼 상처의 종류나 부위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여름에는 노출이 많은 만큼 얼굴이나 팔, 다리 등 민감한 피부에 상처가 생기기 쉽다. ‘마데카솔겔’은 100% 식물성 성분에 센텔라정량추출물을 ‘마데카솔 연고’ 대비 2배 함유한 겔 타입 제품이라 흡수가 빠르고 끈적임이 적어 민감한 피부 상처에도 사용하기 적합하다.
폭염과 함께 강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효과적인 피부 관리를 위해선 스킨케어 제품의 선택도 중요하다.
마데카파마시아는 고농도·고순도·고기능성 제품으로, 오리지날 TECA와 덱스판테놀의 최적 조합인 TECA 플러스 포뮬러를 적용한 스킨케어 브랜드이다. 대표 제품인 페이셜리페어크림은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과 피부 탄력을 개선하고, 멜라터치크림은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생겨난 기미·잡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진정과 보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 제품으로, 고순도 덱스판테놀이 5% 함유된 테카플러스포뮬러 컴포트 선크림도 새롭게 출시되면서 라인업이 확장됐다. 마데카파마시아는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으로 브랜드사이트의 약국 찾기를 통해 구입처를 확인할 수 있다.
여름철 장시간 야외활동을 즐기다 보면 강한 햇볕 때문에 일광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다. ‘센스킨크림’은 국내 최초로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와 D-판테놀을 조합한 피부염 치료제로, 염증 완화와 피부 장벽 강화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광화상이나 벌레 물림 등 다양한 피부 손상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히드로코르티손아세테이트는 저자극성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우수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D-판테놀을 고함량(5%) 함유해 스테로이드 연고 사용 시 우려되는 피부 장벽 약화를 보완할 수 있다.
휴가를 동남아시아 국가로 떠날 계획이라면 최근 이 지역에서 모기 매개 감염병인 뎅기열 환자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하이킹이나 캠핑 등 야외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누적 치명률이 18.7%에 달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특히 위험성이 크다. 모기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수시로 사용하는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동국제약 ‘디펜스벅스더블’은 후추 추출물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도 승인받은 ‘이카리딘’ 성분을 국내 최초로 15%까지 함유한 모기·진드기 기피제다. 모기, 털진드기, 작은소참진드기 등에 대한 기피 효과는 물론, 식약처로부터 안전성도 입증받아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전 연령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휴가지에서는 실내 에어컨 사용이나 잦은 기온 변화로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 최근 홍콩, 중국, 대만 등 인접 지역에서 코로나19 발생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감기와 코로나19는 모두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인후통·가래 등 초기 증상이 유사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동국제약의 에키나포스 프로텍트정은 천연물 성분 기반의 감기치료제로, 감기 증상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일반의약품이다. 북미 원주민이 오랫동안 약용 식물로 활용해 온 에키나시아 푸르푸레아에서 추출한 에키나시아 푸르푸레아 허바팅크와 뿌리팅크를 주성분으로 하며, 기침, 콧물, 인후염, 두통, 발열, 근육통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미국 정부가 “완전하게 소유 및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미국 정부)이 이제 더 놀라운 미래를 가진 위대한 미국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보고드리게 돼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다. 지금까지 인텔의 최대주주는 지분 8.92%를 보유한 미국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거래를 인텔 최고 경영자인 립부 탄과 협상했다”며 “미국(미국 정부)은 (획득하는) 이들 지분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으며, 현재 주식의 가치는 약 110억 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미국에 큰 거래이자, 인텔에게 큰 거래”라고 밝혔다.
또 “인텔이 하는 일인 최첨단 반도체와 집적회로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근간”이라며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10% 획득은 반도체법에 입각해 인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반대급부 성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일정 발표 행사에서 인텔 지분 획득 건을 소개한 뒤 “우리는 그와 같은 거래를 많이 한다. 나는 (그런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같이 대미 반도체 설비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분 인수를 시도하려 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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