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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캐롤 거점국립대 1곳당 연 900억원…능력 있는 교원엔 총장보다 급여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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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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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캐롤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9개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국립대 교원에게 인건비 상한을 초과해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도 만들었다. 이런 방안들이 시행되면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다만 예산 배분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 국립대 9곳에 균등 배정할지, 3~5곳을 선정해 집중 투자할지는 정부 판단에 맡겼다. 연도별로 지원 대상 거점국립대를 늘려가는 안도 검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거점국립대에 재원을 투입해 학부·대학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 학부 지원은 거점국립대 9곳에 동일하게 가더라도, 연구분야를 특화한 대학원 지원은 한정된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2~3개 국립대의 대학원을 지역 관련 산업과 연관된 분야로 육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립대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활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인건비 상한액 초과 보수 지급’ 방안도 담았다. 실적이 좋은 교원의 경우 총장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인재 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4년간 국립대 9곳의 교수 323명이 대학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초중등 교육 분야에선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룰 때 학내 1차 진단과 관계 회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부각된 위기학생의 증가가 꼭 과잉경쟁이나 학업 스트레스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는 “학교의 대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늘려, 병원 연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선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나 특목고·자사고·외고 존폐 등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에선 사실상 특목고·자사고·외고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사회분과에서는 반대했다.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행정자치를 통합해 교육재원을 지방자치 재원에 흡수하려 하고, 교육계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및 교육감 직선제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늘 아침, 나는 마추픽추라는 경이와 마주했다. 마추픽추는 16세기 잉카 제국이 몰락하면서 버려진 채 긴 세월 숨겨져 있던 놀라운 고산 도시다. 잉카는 침략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학살당했고, 그렇게 역사에서 지워졌던 마추픽추가 세계에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낸 건 20세기 초가 되어서였다.
서울 집에서 마추픽추까지의 여정은 참 멀었는데, 그 과정을 함께한 여행 메이트는 아이우통 크레나키의 <세계의 종말을 늦추기 위한 아마존의 목소리>였다. 책은 문명과 자연을 분리해 자연을 오로지 ‘자원의 보고’이자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기거하는 행성을 손상했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1960년대 초 케냐의 마사이인은 영국의 식민지 행정 당국과 갈등을 빚었는데, 영국인들이 마사이인들의 신성한 산을 ‘공원’으로 개발하려 했기 때문이다. 크레나키는 “이 발상은 공원에서 시작해서 주차장으로 끝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야말로 ‘이성’이라고 불리는 것의 남용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책 속 이야기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다. 인용해 보자. “우리 크레나키인들이 와투(watu), 즉 ‘우리의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도시강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원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 점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을 읽고 깨달았다. 아메리카 대륙이, 페루의 선주민들이, 마추픽추가 경험한 폭력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을 깨닫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 함을. 강에 대한 학살이 바로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극장에서 개봉 중인 최승호의 <추적>은 바로 그 고통스러운 학살을 고발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와 그로 인한 환경 파괴, 사회적 피해, 사업 추진 과정의 의혹을 17년에 걸쳐 끈질기게 쫓는다.
4대강 사업의 시작은 대운하였다. 이명박은 토목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라는 거짓 신화를 팔아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 후 대운하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고, 그는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죽어가는 강을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한 4대강 사업은, 그러나, 대운하 사업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다.
이 4대강 사업의 핵심은 강을 획일화하는 것이었다. 자연을 텅 빈 무엇으로 보고 인간의 구미에 맞추어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폭력적인 세계관은 대단한 규모의 방파제를 짓고 물의 흐름을 막는 보 건축으로 이어진다. 강의 수심은 획일적으로 6m로 통일되었고, 다양한 모양으로 굽이굽이 흐르던 강이 직선으로 조정되면서 사람이 접근하면 위험한 지형지물로 변신한다.
그러나 강이 위험해졌다는 건 그저 그 지대가 위험해졌다는 의미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곳은 이제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생성되는 공간이 되었다. 녹조 이야기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손상, 급성 복통·구토, 생식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간암이나 신경계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농업수가 되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 영향을 미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 더 큰 생태계에 머무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망쳐놓은 세계를 되돌리기 위해 재자연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의 수문을 열고, 보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말이다. <추적>은 보가 가로막았던 물을 다시 통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죽은 강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은 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힘을 안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했다. 보가 철거되고,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올해 편성된 예산 연구·개발(R&D) 예산액이 약 35조3000억원 정도다. 거의 20% 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또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이 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갖가지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어느 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건 특별히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며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한다. 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이제 R&D일 텐데 불행하게도 이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긴 했지만 이번 예산으로 이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새 정부 인공지능(AI) 정책·투자 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으로 편성된 35조3000억원은 2025년 예산 29조6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AI 관련 예산은 2조3000억원으로 2025년 예산 1조1000억원에서 2배 이상(106.1%) 늘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R&D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기초과학이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황금알은 생각도 못 하고 알 낳기도 힘들다”고 말하자 “거위를 아예 안 키우죠”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특례 도입 필요성과 관련,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 수석 등이 참석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9분쯤 처음으로 시작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계는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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