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막가파식 정치에 법원 제동…잇단 갈등에 사법·행정 긴장감 고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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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쏟아낸 일방적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이념적 편파성이 강한 정책이 주로 중단 명령을 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원색적으로 반발하면서 삼권분립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가 법원 판단에 사실상 불복한 데 이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판사 개인을 향해 ‘좌표 찍기’ 비난을 벌이자 연방대법원장까지 나서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법원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외’를 담은 행정명령이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워싱턴포스트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아나 레예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랜스젠더 군인 14명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행정명령과 국방부 정책은 트랜스젠더 복무가 군의 준비태세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며, 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고 했다. 레예스 판...
방역 당국이 전남 영암 한우농장을 시작으로 확산하고 있는 구제역의 감염원을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농장 간 직접적인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당국은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걸리는 향후 2주 동안이 구제역 확산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7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영암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지난 14일 해당 농장의 모든 한우를 살처분하고,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찰을 강화했다. 이후 영암에서만 3곳의 한우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 감염이 확인됐고, 16일엔 첫 번째 발생 농장에서 18㎞ 떨어져 있는 무안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나타났다. 무안의 해당 농장은 지난 15일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다.구제역은 질병에 걸린 동물의 침 등에 오염된 사료와 물을 먹거나 접촉하는 경우, 발생 농장의 ...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하려는 배경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17일 밝혔다. 그간 민감국가 분류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독자 핵무장 등이 실제 배경은 아니라는 것이 한국 정부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보안 문제 사례가 무엇인지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감국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민감국가 문제를 한국에 대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외교정책상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한국과 관련한 보안 절차 문제가 발생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뜻이다. 외교부는 다만 구체적인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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