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는 위법’ 판결 줄잇는데도…이진숙 ‘폭주’ 부추기는 최상목의 거부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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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면서, 방통위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8일 오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국회가 지난달 27일 통과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에 3인 이상 출석해야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는 30일 내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이유가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됐거나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미국 내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며 “비상계엄에 동원된 한국군의 이동을 미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유력 대선 후보라서 그랬다느니,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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