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성장률 높인다는 보장 없어…녹색산업 전략과 균형 이뤄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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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사진)은 “인공지능(AI)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위협받는 산업에 AI만 입힌다고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AI 성장 전략과 녹색전환 등 다른 미래산업 전략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지난 23일 경향신문 전화 인터뷰에서 “AI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보장이 없고, 설사 AI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매우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AI 올인’ 정책에 리스크가 있다고 짚은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에서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완화 등 ‘최우선 패키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세계 경제학계에선 ‘AI가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올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처럼 ‘AI는 과대 포장됐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면 GDP는 늘어도 일반 시민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불평등만 강화될 수 있다”며 “일부 대기업이나 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을 올리는 데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적어도 ‘AI 올인’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국은 녹색산업이 GDP의 10%를 차지한다. AI 말고는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고 꼬집었다.
그는 “석유화학·철강·시멘트·기계·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주요 주력 산업들이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AI를 탑재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진 않는다”며 “이들 산업에 ‘녹색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녹색산업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편인데 AI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지나치게 AI에 ‘올인’하는데, 결국 균형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자인 김 소장은 서울시 혁신센터장과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김정은 참관 속 탄도미사일 대신 지대공 선택 ‘수위 조절’북·미 대화도 염두…한국 군사 위협 환기 목적으로 분석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한의 경고사격을 받았다며 “도발 행위 중지”를 요구했다. 진행 중인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맞대응하는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23일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 반항공(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무인공격기와 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각이한 공중목표들”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이 “공중목표 소멸에 대단히 적합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했다. 북한은 발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은 평안남도 남포시 일대로 파악했다.
북한은 미사일 명칭과 미사일 발사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S-300이나 판치르 등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기술이 지원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대공 미사일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사진을 함께 공개했는데, 무인기가 아닌 순항미사일 요격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정철 총참모부 부참모장(합동참모본부 부의장 격)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19일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12.7㎜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발 경고사격했다”며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DMZ 일대에 철책과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지뢰매설을 해오고 있다.
고 부참모장은 북한군 작업이 “국경 일대의 긴장 격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25일과 7월18일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측에 작업 실시를 사전 통보했다고 재차 밝혔다.
합참은 지난 19일 북한군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경고방송 이후 경고사격을 했고, 이후 북쪽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유엔사도 북한군 30명이 경고방송에 응답하지 않아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해 6월과 지난 4월 MDL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에게 경고사격을 한 적이 있다. 합참은 지난 19일 경고사격 소식을 곧바로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UFS에 대해 “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침략적인 대규모 실전연습”이라고 비난했다.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와 남한의 경고사격에 대한 비난은 UFS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탄도미사일 발사 대신 미사일·항공기 요격에 주로 쓰이는 지대공 미사일을 택한 것은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연합연습 중단 등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군사적 위협 등을 환기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석유화학 기업들이 최대 37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 NCC) 설비 감축을 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석유화학업계가 자발적으로 먼저 구조조정 노력을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고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됐다”며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경장 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렸으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 개편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명약관화하지만 석화업계는 그간 문제를 외면해왔다”면서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음에도 과거 호황에 취해 설비를 증설하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해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기업과 대주주가 구속력 있는 사업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구조개편에 소극적인 기업을 지원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 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겠다”면서도 “사업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편계획 수립과정에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도 채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산경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진행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에게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조선업’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다”면서 “석유화학산업도 고통스럽겠지만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 EMK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학·일반부 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윤슬비 외 7명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가 거론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구체적 수치를 거듭 목표로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주식시장 관련 내용을 ‘생산적 금융’이라는 항목에 담았다. 여기에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적혀 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코스피 5000’과 같은 수치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정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성장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 외에 많은 정부 목표를 다 담을 수는 없었다”며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 실적 개선 등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을 고려해 저자세인 ‘로키(low-key) 전략’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지지 않고 덜컥 제시한 감이 있다”며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50억→10억원) 세제 개편안 등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다시 꺼내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약 3년5개월 만에 3000선을 빠르게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달 들어 31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밝히면 국민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치를 달성하려다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대주주 기준 강화나 관세 등 현안이 정리되고 나면 더 구체적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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