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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인력·기간 늘려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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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25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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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회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새로운 비리 의혹이 추가로 드러나 현재 인력으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김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양파처럼 까도 까도 또 나오면서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김씨보다 먼저 구속된 공범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들의 공소를 담당할 인력도 필요하다.
특검팀 수사는 통일교 청탁 의혹 등 건진법사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 김씨의 집사 김예성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수사 분량이 엄청난데 김씨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원대 장신구를 받은 의혹이 최근 추가됐다. 김씨가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로부터 5000만원대 명품시계를 받은 의혹도 있다.
여기에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사건까지 터졌다. 돈다발 출처를 파악할 수 있는 띠지와 스티커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 이를 버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김건희 특검법은 김씨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행위도 수사하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특검이 맡아 처리해야 한다.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업체가 대통령 관저 시공사로 선정됐는데도 특혜가 없다고 결론 낸 감사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디올백 수수에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수사도 특검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김씨는 구속 후 세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특검팀에 출석했으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진술도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의 멘토라는 신평 변호사를 통해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냐.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턱없는 소리를 늘어놨다. 특검팀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워 버틴 윤석열은 되레 특검팀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고, 특검팀은 윤석열과 김씨는 물론이고 검찰·감사원·권익위까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년 만에 티베트를 방문해 라싸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90세가 된 달라이 라마의 후계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21일 오전 라싸 포탈라궁 광장에서 열린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친필로 쓴 축하 편액을 당 서열 4위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통해 티베트 자치구에 전달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주석이 티베트자치구 설립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시 주석이 처음이라며 “당이 티베트를 매우 중시하며 티베트족 간부와 주민에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기념식은 중국중앙TV(CCTV) 등 주요 관영매체를 통해 생중계됐다.
시 주석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라싸에 도착했다. CCTV는 시 주석이 전용기에서 내리자 티베트 전통 의상을 입은 주민들이 손님에 대한 환영을 의미하는 흰색 스카프를 들고 공항에 늘어선 모습과 오성홍기를 든 군중이 거리 곳곳에서 환영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0일 티베트자치구 당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짱(티베트)에서 정치적 안정, 사회적 조화, 민족적 단결, 종교 간 우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공통의 언어·문자(표준 중국어)를 보급하고 민족 간 교류를 촉진하라”고 말했으며 “불교를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티베트 방문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며 그의 집권 기간에는 두 번째다. 시 주석 이전에는 1990년 장쩌민 주석이 유일하다. 국가주석의 티베트 방문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중국과 인도가 관계 개선에 나서는 국면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인도가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티베트 망명세력에 근거지를 제공하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 왔다. 달라이 라마 14세는 1959년 중국의 통치에 저항하다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해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90세 생일을 맞아 ‘중국 정부의 간섭 없이’ 환생에 의한 후계자 제도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에 총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인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 양국은 5년 만에 국경무역과 직항 비행기 운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시기에 시 주석이 티베트를 방문한 것에 대해 중국이 인도를 활용해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런던 동양아프리카대학의 티베트 연구자 로버트 바넷은 뉴욕타임스에 “달라이 라마 후계 문제는 공산당으로서는 이 지역의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주장을 펼칠 기회”라며 “시 주석의 방문은 더욱 광범위한 통치력을 행사하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한국과 일본이 현재 한 번으로 제한된 양국 간 워킹 홀리데이(워홀) 비자를 2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이라고 21일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NHK는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젊은이들이 워홀 비자를 2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도록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비자 확대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양국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젊은이를 늘려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으로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워홀은 국가 간 협정에 근거해 상대국 젊은이가 자국에 관광, 공부 등 사유로 장기 체류하는 동안 취업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과 일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체결하던 당시 워홀 제도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18세부터 25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최장 1년 체류를 허용했고 비자 발급은 1회로 제한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이 워홀 비자를 발급한 외국인 2만2000여명 중 한국인이 약 7400명으로 30%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에 워홀과 유사한 ‘H-1’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일본인이 가장 많다.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한국 정부도 일본 청년에게 워홀 비자 재취득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한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저출산, 지방소멸 등 공통 과제 대응을 위한 담당 부처 간 차관급 협의 진행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에 대해 꼼꼼하고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 지시를 ‘개혁의 내실’로 풀이했다. 검찰개혁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그 내용과 명분·추진 과정까지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중요하다. 여권 논의가 단순한 ‘속도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개혁 디테일을 촘촘히 하고 국민적 ‘동의 확대’ 절차를 중시하는 논쟁이 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검찰개혁의) 민감하고 핵심적 쟁점은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다음날인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의 큰 방향은 정해졌다고 전제한 뒤 “국민이 볼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 “민생 수사 부실 우려 역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올리겠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에 이견을 표시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사법 체계 변경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의 충분한 공론화 당부는 시의적절하다.
검찰개혁 원칙과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다. 당장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폐기한 어처구니없는 일에서 보듯 검찰은 신뢰를 온전히 상실했다. 검찰은 실수라고 하지만 고의적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도 정치화된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다만 검찰개혁 후 수사역량 확충,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의 권한·책무 조정 등 새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국민 피해 없이 돌아가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과제다. 속도감 있게 논의하되, 충분한 틀 짜기와 소통이 관건이고, 입법 시점은 그 판단이 섰을 때 추석이든 연내든 정하는 게 옳다.
국가적 대사이고 난제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여권은 검찰개혁 후 민생 불편과 수사 혼선, 인권 문제가 생긴다면 지속 가능한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공론화나 숙의는 결국 ‘제도적 완성’과 ‘국민적 동의’를 확대해 가는 과정일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지지층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역세권 임대주택이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시는 우선 퇴거가 시급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내준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뒤 피해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이 이후 이사할 때 공공주택 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를 한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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