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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 사진)이 첫 재판에서 약 18분에 걸쳐 궤변을 늘어놓았다.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권한”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김 전 장관은 이를 똑같이 읊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7일 연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오른쪽), 김용군 전 대령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큰 목소리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으로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22번에 걸쳐 불법...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이 18일(현지시간) 사법부와 정면충돌을 불사하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 판단을 무시한 데 이어 “좌파 미치광이” “판사 탄핵” 등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공격하자 경고성 메시지를 낸 것이다.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00여년 동안, 탄핵은 사법 결정에 대한 이견을 표현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견 표현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 항소심 절차가 있다”고 밝혔다.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탄핵 언급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조지 W 부시 전임 대통령(공화당) 당시 임명된 연방 대법관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조치를 강행한 데 이어, 해당 결정을 내린 판사를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 판사”라며 낙인을 찍었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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