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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계엄선포문 줬다” 말 바꾼 한덕수, 특검 3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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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2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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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세 번째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24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아직도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를 직접 확인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처음 불렀던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그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와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법률·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대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국무총리라는 직책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나아가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처럼 대통령으로부터 총리가 해야 할 임무가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세 번째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가 끝난 뒤 (구속 사유인)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대가로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미국 인텔사가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주식으로 바꾼다는 말인데, 그러나 한국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은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렇기에 (받은 보조금을 지분화한다는) 전제에 포함돼 있지 않고, 기업에서도 받은 연락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레버리지로 우리 측이 아닌 쪽에서 다양한 소문이 돌았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확인된 바 없다’가 아닌 ‘사실무근’이 맞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지분 10%를 받으려는 계획을 확대한 것으로, 대만 TSMC·미국 마이크론·한국 삼성전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역 일대에서 일어난 열차 충돌 사고 명칭을 ‘무궁화호 열차사고’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21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청도 열차사고’ 등으로 지칭할 경우 청도 지역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사고 식별과 지역 명예 보호를 위해 공식 명칭을 ‘무궁화호 열차사고’로 통일해달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중앙 부처와 유관 기관 등에 명칭 변경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지역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협조 공문 등 문서상의 표현도 변경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명칭 변경 요청과 관련해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명칭 관련 발표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여객기 참사는 사고 초기 ‘무안공항 참사’로 불리다가 지역 반발 등에 따라 국토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국토부는 “사고 지명을 전면에 내세운 명칭이 지역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사고 장소가 특정 지역명으로 불리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사고 명칭 변경은 정확한 사고 내용 전달과 지역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정 조치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에서 수해 지역 비탈면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던 노동자 7명이 무궁화호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은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었으며, 1명은 코레일 소속으로 확인됐다.
동포 오찬 ‘간첩 조작’ 사과일 정계 주요 인사들과 환담25일 미 워싱턴 백악관 도착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간 방일 일정을 마치고 24일 미국으로 떠났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 외교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부부 동반 만찬 등 친교 행사를 이어갔다.
전날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오후 5시쯤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악수를 나누며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외에도 소수의 참모진이 함께하는 소인수 회담이 먼저 열렸다. 당초 10~20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소인수 회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한 시간가량 계속됐다. 이어진 확대회담 또한 50분간 진행됐다.
양국 정상은 오후 7시쯤 관저 2층 대홀로 자리를 옮겨 일본과 한국 순으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어진 부부 동반 비공개 만찬에는 이시바 총리가 대학 시절부터 즐겨 먹는 ‘이시바식 카레’가 나왔다. 또 안동 찜닭, 안동 소주, 돗토리현 맥주 등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과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 요리·특산품이 메뉴로 올랐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자전적 에세이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의 일본어 번역판을 읽었다며 책에 서명을 요청했다. 만찬 이후에도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부부는 통역만 동반해 관저 내 다다미방으로 장소를 옮겨 식후주를 곁들여 30분가량 더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의 일정 동안 재일동포와 일본 의회 주요 인사 등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착 직후 도쿄 시내 호텔에 마련된 재일동포 간담회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이 억울하게 연루된 과거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방일 둘째날인 이날 오전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소속 정치권 인사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함께할 때 양국이 더 큰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스가 전 총리 등은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대통령이 첫 양자 해외 방문국으로 일본을 찾아준 점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다 요시히코 대표 등 일본 입헌민주당 의원단도 접견해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 공감을 표했다.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절기 ‘처서’가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24일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경기 남양주 한강공원 일대에 조성된 황화코스모스밭을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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