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재단’ 또 결론 못 낸 인권위…김용원 몽니에 10개월째 밀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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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을 인권위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는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인권위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변희수재단 설립 관련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을 재상정했다.김용원 상임위원은 “(언론에서) 성소수자 지원단체 설립을 방해하는 인권위라고 글을 쓰고 선동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검토 전에 강요하는 형국이다. 나는 그런 형국에 굴복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에서 설립을 주도하고 있고, 사무실의 임차인도 군인권센터 대표로 되어 있다”며 “(군인권센터에) 전적으로 운영을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허가한 이전 사례 중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았고, 발기인이나 관련자도 기존 시민단체와 관련된 분이 계셨음에도 문제가 된다고 불허한 적이 없다”며 “(사단...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예정일(4월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차 미국을 찾았다. 이번엔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오른 문제까지 짊어졌다.민감국가는 ‘기술 안보’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켜 해제를 이끌어내고, 상호관세는 타 국가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는 ‘최악’은 막자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20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다. 다음날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와 양국의 에너지 협력 방안을 주제로 면담한다. 이날 안 장관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기술 보안 문제’로 알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기술 과학 문제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에너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상무부 장관과의 ‘상호관세 회담’에 대해선 원자력, 소형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맞물려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탄핵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전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 원내대표가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전날 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원내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방침엔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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