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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야5당, 오늘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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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2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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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5당이 21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야5당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다. 탄핵안에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을 임명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주요하게 담겼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회의장에서 국가비상입법기구라 적힌 쪽지를 건네 받는 등 당시 비상계엄에 동조한 정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 법률위원회로부터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법률위는 최 대행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출근길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 B씨(5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는 당시 회사 내에서 공금 횡령 문제가 불거지고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자 B씨를 의심했다. 이후 흉기를 직접 제작하는 등 범행을 계획해 B씨를 살해했다.검찰 조사결과 B씨는 A씨의 횡령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상에 빠져 20여년간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며 한때는 격의 없는 친분을 유지한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찾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와 유족, 이웃 주민들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동결된다.경기도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모두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일산대교 통행료는 1200원(승용차·편도 기준), 제3경인 고속화도로 2600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000원 등이다.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동결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지난달 21일 ‘2025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불가피할 경우 최대한 시기 분산·이연’을 요청했다.민자도로 운영사는 도로 내 설치한 전광판 등을 통해 통행료 동결 결정을 안내할 예정이다.경기도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올해 안 에 하이패스 2개 차로 설치하는 것은 물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와 협상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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