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AV “제주산 수육인 줄 알았더니”···원산지 속여 판 음식점 무더기 적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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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AV 휴가철에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포르투갈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이라고 거짓 표기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도내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1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A 식당은 최근 2∼3년간 포르투갈산 삼겹살 2251㎏(위반 금액 2340만원)을 제주산으로 속여 수육 등으로 판매했다. 또 B식당은 미국산 소고기 차돌박이 1093㎏(2180만원 상당)을 국산으로 둔갑 시켜 감자탕 등에 사용했다. 일부 음식점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여러 품목을 동시에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원은 적발된 업체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음식점과 축산물 이력제를 어긴 유통업체 13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에는 총 6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돼지고기로 12건(32.4%)을 차지했다. 이어 소고기 8건(21.6%), 오리고기 2건, 닭고기와 흑염소고기가 각각 1건씩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제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5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곳)보다 52.9% 증가했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육류 수요가 크게 늘고 배달 앱·온라인 판매도 확산하면서 원산지 둔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SNS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 부정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법원 판결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마포구는 마포요양병원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성산로 128에 위치한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이 병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마포구는 요양병원과의 임대계약이 끝나면 제반정비를 한 뒤 올해 1월부터 해당 부지에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구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 측에 6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다. 병원은 “입찰 당시 계약한 5년에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며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병원은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의 의사결정은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한 ‘마포구의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마포구가 건립계획을 밝힌 이후 (병원에) 여러 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안전우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 역시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설이용이 종료된 장애인 가족의 돌봄공백 우려가 컸다.
1심 판결로 요양병원이 즉시 퇴거할 가능성은 낮다. 병원이 항소할 경우 법정다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며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CSIS에서 정책 연설을 통해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물론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비핵화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도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한국 내 약 20만명의 미국인들과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안전을 직접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타결의 지렛대가 된 한·미 조선 협력을 언급하며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면서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CSIS 정책연설 전문.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7.4% 늘어났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올해 추세를 고려하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엔 비혼 출생아 수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6001명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4%(8721명)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6월달에만 1만9953명이 태어났다. 역대 6월 기준으로 2021년(2만1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6월 출생아는 1년 전보다 9.4%(1709명) 증가했다. 증가율이 같은 달 기준 역대 6월 중 가장 높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3.6%) 늘었다.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3.8%) 증가해 9년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 비중은 5.8%로 1년전보다 1.1%포인트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비혼)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년보다 2900명 늘었다. 비혼 출생율은 2017년 1.9%에서 2018년 2%대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22년 3.9%, 2023년 4.7%로 증가했다.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변화한 영향이 크다”며 “관련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2008년 21.5%에서 2024년 37.2%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출생아 수도 2년 연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약 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4년 출산율 반등과 출산 격차’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지난해보다 2만1000명(7.2%) 많은 30만4000명이다.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난 이유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자녀인 1991~1995년생이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평균 1.43명으로 한국의 2배에 가깝다. 한국의 비혼 출산율(5.8%)도 2020년 OECD 37개국 평균인 41.9%보다 터무니없이 낮다.
한국에서 비혼 출생을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등이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생활동반자법’은 사실혼·동거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비혼출산지원법’은 인공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대상을 난임 부부에서 비혼 여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부산고와 주례여고가 교육부 선정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고등학교와 주례여자고등학교가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교육부 심사를 통과해 자율형 공립고 2.0(이하 자공고 2.0) 신규 지정 학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자립형 공립고 2.0은 인구 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교육 활성화와 교육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목표를 두고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기장군의 부산장안고와 서부산권 원도심의 경남고가 자공고 2.0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선정 과정에는 전국에서 39개교가 지원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25개교를 선발했다. 부산고·주례여고는 우수한 준비성과 차별화한 교육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는 자공고 2.0 선정에 앞서 국가 해양수도 전략 및 해양수산부 이전 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해양·생태·AI 융합 교육과정’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해양 AI융합과정, 기후환경리더 과정 등을 운영 중이며 해양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국립한국해양대, 국립부경대와 업무협약을, 지난 4월에는 동구청과 부산고 총동창회와의 업무협약을 맺고 차별화한 교육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주례여고는 ‘문화예술·디지털콘텐츠 융합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K-콘텐츠 산업을 이끌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지역 문화예술 기관 및 콘텐츠 산업계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해 학생들이 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창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이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동서대 및 사상구청과 6월에는 BNK부산은행조은극장과 업무협약을 맺어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반 조건을 갖췄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자공고 2.0 학교 추가 지정이 아니라, 부산 교육이 미래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부산고와 주례여고가 각각 해양수도와 문화예술도시라는 지역 전략과 연계한 새로운 모델로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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