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문대학교 [속보] 이 대통령 “야당 배제해선 안돼…정청래 대표와 대통령 입장은 달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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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문대학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거가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 간 대결로 압축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하네다 공항을 떠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탄핵에 반대하는 지도 그룹, 그야말로 내란에 동조한 것 같은 정치인 지도 그룹이 형성되면 용인할 것이냐는 질문 아닌가”라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뽑은 사람들 역시 국민”이라며 “거기(후보들)에 대해 나중에 어떤 법적·정치적 제재가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여당의 입장을 갖고 대선에서 이겼지만,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여당과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대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분은 당 대 당으로 (야당과) 경쟁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양자를 다 통합하고 국민을 대표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지휘해야 할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질문엔 “왜 그런지 다 아시지 않느냐”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다. 상당 부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하는 국정에 대해 국민 일각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것도 인정한다”며 “하지만 정치는 포장을 잘해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보다 국민 삶의 조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에 대한 지지율로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과정에서 태풍도 불고 풍랑도 일고 계곡 물살이 거칠어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국민 지지도가 나쁘게 변하면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 있겠느냐”면서도 “정치와 국정에 있어 인기를 끌려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하면 살림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 퍼주기를 하면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골병이 든다. 골병든 것도 나중에 알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개편 문제도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누가 좋아하나. 세금을 없애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 않겠나”라며 “세금을 없애주겠다고 하면 인기가 있지만 결국 나라 살림이 망가진다. 그렇게 할 순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 여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지난 2분기 부동산신탁사 세 곳 중 한 곳꼴로 적자를 기록했다. 업계 평균 부채비율도 100%를 넘어섰다.
25일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신탁사 14개사는 지난 2분기 1195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순손실 규모는 1343억원이다. 업계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51억원, 순이익 72억원을 거두며 직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지만 2분기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14곳 가운데 5곳이 적자였다. 순손실 규모는 우리자산신탁이 762억원으로 가장 컸다. 나머지는 무궁화신탁(447억원), KB부동산신탁(305억원), 교보자산신탁(246억원), 코리아신탁(36억원) 순이었다.
2분기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곳의 부채비율은 평균 102.6%였다. 업계 평균 부채비율은 1년 전만 해도 68.2%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말 92.8%까지 오른 뒤 2분기 100%를 넘었다. 무궁화신탁(319.4%), 한국투자부동산신탁(187.2%), 신한자산신탁(159.8%), KB부동산신탁(152.9%) 등 4곳은 부채비율이 150%를 넘어섰다.
부동산 업황 회복이 더뎌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부실 사업장에 대한 대응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해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도 수익성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이다. 상당수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 미이행으로 대주단(시행사나 건설사 등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의 모임)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소송 관련 우발부채 부담이 커진 상태다.
신탁계정대는 14곳 합산 2분기 말 기준 8조4500억원으로 1년 전(6조6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투입되는데 추후 회수하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의 손실로 인식된다.
반면 주 수입원인 토지신탁보수는 2분기 말 1157억원으로 1년 전(1655억원)보다 30% 감소했다.
불법계엄 옹호 부적격 판단국힘 “다수의 독재” 항의
산은법 개정안 등 14개 통과오송 참사 국정조사도 가결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명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표로 부결됐다.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인권위원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해 온 이들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가운데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당 추천권을 이렇게까지 무력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유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인권위에 좌우가 있나”라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 타도”를 외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묻지마식 의회 폭주 민주당식 협치 파괴’ 규탄대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의장의 일방적 운영에 강력히 반대하며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선출안 부결에 대해 항의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 추천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다”며 “부결이 반복된다면 한국의 헌법기관, 국가기관이 모두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개신교 반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교수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우 변호사는 극우 인사인 전광훈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동성애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에 유감을 표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 출신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인권위를 일명 ‘안창호(위원장) 사조직’ ‘윤 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4개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30일간 오송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25∼26일 밤사이 포천과 연천 등 경기북부에 낙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잇따랐다.
26일 오전 기준 포천, 연천, 동두천 등 3곳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연천 연천읍과 청산면 일대에는 산사태 경보가, 포천 창수면과 영중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일대에는 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누적 강수량은 26일 오전 7시 기준 포천 창수 136.5㎜, 연천 청산 95.5㎜, 동두천 하봉암 82.5㎜, 고양 43.5㎜ 등을 기록 중이다. 포천 창수에는 이날 오전 4시40분을 전후해 시간당 47.5㎜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다.
낙뢰로 인해 화재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 25일 오후 10시53분쯤 동두천시 내 한 창고에 낙뢰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건물 1동 600㎡와 내부 물품 등이 타 46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연천군의 한 마트도 낙뢰로 계량기와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기상청은 이날 경기북부에 10∼60㎜, 많은 곳은 8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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