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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플레이타임다운로드 ‘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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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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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피플레이타임다운로드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이며, 주식 계좌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도 워싱턴에 이어 시카고에도 치안유지를 이유로 군을 배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AP 통신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56㎞ 정도 떨어진 ‘그레이트 레이크스 해군기지’의 맷 모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이 부처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 기타 군수보급의 필요 사항에 대한 제한된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모글 대변인은 이 요청을 수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주방위군 배치를 지원하라는 공식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P는 이를 두고 “이 요청은 공화당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를 워싱턴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토안보부의 ‘작전’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주도 중인 톰 호먼 미 국경 담당 차르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기지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호먼은 특히 “우리는 시카고에 투입할 자원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나쁜 놈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큰 규모의 파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스앤젤레스(LA)에서 ICE의 단속 활동에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LA에 투입한 바 있다. 최근 워싱턴에도 주 방위군을 배치해 치안 확립 및 범죄 척결 지원 업무를 맡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치안 불안을 이유로 시카고에 군 인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2일 취재진과 만나 “시카고는 엉망이고 시장도 매우 무능하다. 아마 다음엔 거기를 바로잡을 것이다. 힘든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비서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이 보좌진에게 명씨를 신뢰하는 책사로 지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A씨(30대)는 25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의원이 현역 시절 명씨가 비선 실세로 활동했느냐’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그렇다”며 “정식 보좌진이 아닌 명씨가 의원실 업무에 많이 관여했다”고 답했다.
A씨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제21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당선 직후인 같은해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6개월관 정책 담당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김 전 의원실에서 정책 질의서와 입법안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A씨에게 ‘명씨가 상석에 앉아 창원시청 소속 공무원에 보고받은 걸 본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에 A씨는 정확히 모르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도 명씨가 김 전 의원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의원이 ‘명태균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말을 안 듣는 것이다’고 말하면서, 명씨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비서관에서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명씨 측은 반대 신문에서 김 전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실에서 자신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좌진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한 데 대해 “아마도 당사자 양측(러·우크라)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스스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것(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뉴스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놀라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불행하게도 살상은 전쟁이 이어지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이유이고, 누구보다도 종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길 원하지만, 두 나라의 정상들 역시 종전을 필요로 해야 하고 전쟁이 끝나길 원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조만간 대통령의 추가 언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는 간밤에 키이우에 대대적인 미사일·드론 공격을 가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의 공습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드론 598대 중 563대, 미사일 31발 중 26발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미리 사놓은 주식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매수하라”고 추천해 구매를 유도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22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핀플루언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합친 말로 SNS 등을 통해 특정 주식 종목을 투자하도록 추천하는 사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안창주)는 25일 유명 핀플루언서인 30대 남성 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불법 주식거래에 계좌를 제공한 이씨의 어머니와 지인 등 4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구독자 3만6000명에 달하는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2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증권사에서 일한 이력 등을 과장해 채널 구독자들과 신뢰를 쌓았다. 그는 “20년 이상 주식시장에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최근 10년 이상 돈을 잃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일반 소액 투자자)가 자신이 추천한 종목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총 482건의 선행매매를 했다. 거래 중 60%(287건)는 종목을 추천하는 글을 올리고 1분~30분 만에 되팔았다. 이씨는 공범의 이름으로 된 계좌 17개를 이용하고 베트남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독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하는 이러한 수법으로 이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306개 종목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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