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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권성동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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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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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출범한 3대 특검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늘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의원을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엔 권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란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사는 경기 가평 천정궁을 두 차례 방문해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윤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씨가 2022년 11월 전씨에게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은 정확히 무엇이냐’고 묻자 전씨가 ‘변함 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전날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윤씨 측과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권 의원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통과엔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권 의원은 2023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피스 메이커 하시면 난 페이스 메이커”…트럼프 “북과 대화할 것”조선업 협력 의지 재확인…국방비 증액 등 ‘동맹 현대화’도 접점첫 만남서 호감 끌어내 성과…구체적 합의는 없어 실무협상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한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협상에 대한 미국의 추가 청구서가 없었고, 협상 지렛대였던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양국 의지는 재확인됐다. 북·미 대화 재개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눈에 띄는 내용이다. 특히 첫 대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끌어내며 신뢰를 형성한 점이 최대 성과로 보인다.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문제를 두고 돌발적인 요구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한국이 협상에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래 합의한 대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양국 정상은 조선업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슈를 제기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관여 의지를 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도 만나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은 올바르고 효과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의 만남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양국 정상은 동맹 현대화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 대통령이 먼저 국방비 증액 의사를 밝혀 미국 측의 좋은 반응을 받았다.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미 싱크탱크 초청 연설 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에 대해 “이제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히면서 친중 이미지를 불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장 큰 성과는 양 정상이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SNS 글로 회담 전망이 어두웠지만 140분간 회담하며 극적 반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라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어올렸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SNS에 “한·미 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남겼다.
다만 공동합의문 채택이나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없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앞으로 있을 후속 협상이나 실무협상에서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과제로 남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과거와 같이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협상 과정에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백명이 참가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올린 뒤 삭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10대 운영자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에 수백명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나이와 얼굴, 직업, 학력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A씨는 이어 피해자들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돈을 지급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공범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7일 양광준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광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1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거워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광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는 등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관계와 추억까지도 무참하게 파괴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참회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중령 진급 예정자였던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임기제 군무원인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이후 A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A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을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해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양씨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27일 당 검찰개혁 논의에 우려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에선 아직 당이 (검찰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당·정(민주당·정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황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당·정 회의를 수차례 했는데 장관이 내용을 모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특위가 논의하는 상태에서 정 장관이 자기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가지 모두 당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의 입장에 대해 “장관께서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위안에 그걸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나중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오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언급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될지 논의해봐야 하는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놓고) 당·정이 합의하거나 의논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 점과 관련해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 제정안은 추석이 지난 뒤 ‘후속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구조 개혁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처리하고 각종 법안은 조금 더 시간을 벌었다”며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과 특위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등 각종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중”이라며 “당·정·대는 이견과 흔들림 없이 한팀·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가기로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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