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전략산업에 75조원 빌려준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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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유니콘 벤처기업 등에 75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AI·반도체, 바이오, 양자 기술 등 이른바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엔 예산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성장 4.0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신산업 등 중점 분야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해 75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2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2000억원, 콘텐츠·항공우주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21조5000억원, 유니콘 벤처기업 등 육성에 16조7000억원을 지원한다.‘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 규모는 지난해 2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인권위 조사 10년 만에 ‘윤 일병 사건 사인 조작 진상 규명’을 심의한다. 이번에는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소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진정인의 김 상임위원 기피신청을 인권위가 받아들였다.인권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군인권소위를 열어 고 윤승주 일병의 사인 조작 의혹을 심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이 윤 일병 유족의 진정을 직권으로 각하한 지 1년5개월만, 인권위가 2015년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직권조사하고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에서 심의한 지 10년 만이다.윤 일병은 2014년 4월 육군 제28사단에서 선임 병사들의 가혹 행위로 사망했다. 군 당국은 사건 초기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며 사인을 은폐했는데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가혹행위 사실이 밝혀지자 사망원인을 변경했다. 이 사건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됐고, 인권위는 2022년 ‘군 인권보...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위기를 맞은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저가 철강의 ‘밀어내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 경유’ 꼼수를 차단하고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장관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 4~5년간 중국산 저가 공세에 고전해오다 지난 12일부터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이번 대책엔 중국산 ‘저가 공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먼저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해 유입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그러나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회 덤핑’ 꼼수를 쓸 수 있다. 우회 덤핑은 제3국에서 간단한 가공을 한 뒤 해당 국가로 원산지를 바꾸는 행위 등을 말한다.산업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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