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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프로축구단에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로 일한 개인 사업자도 노동자로 보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6단독 오세영 판사는 프로축구단 부산 아이파크의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로 일하다 퇴직한 A씨와 B씨가 축구단을 상대로 연차휴가 수당과 퇴직금 등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8490만여원과 3596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지난 12일 판결했다.A씨와 B씨는 HDC스포츠가 운영사로 있는 프로축구단 부산아이파크의 유소년팀에서 각각 14년, 10년간 일했다. 구단 측은 이들을 개인 사업자로 보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해당 축구단 이외 다른 구단과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계약을...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부하 군인에게 “대통령 퇴진 기자회견에 예비역 누가 동참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당일 ‘KBS에 간첩죄 관련 기사 자료를 준비’할 것을 방첩사 부하 간부에게 지시한 데 이어 친야 예비역 장성들도 ‘손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을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이 예비역 단체에서 대통령 퇴진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면서 ‘예비역 누가 동참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시를 받은 정 처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예비역 장성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을 검색했다. 검찰은 이 검색기록도 확보했다.예비역 장성들의 기자회견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육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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