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면제 먹여 강간하려다 실패했어도 ‘강간치상죄’로 가중 처벌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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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했다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는지는 관계없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와 B씨는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시다가 한 명이 먼저 귀가하자 혼자 남은 여성 C씨를 성폭행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해소음료에 미리 가져온 수면제 졸피뎀을 넣고 C씨에게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잃은 C씨를 인근 호텔로 데려갔다. C씨의 남편과 친구가 계속 전화를 걸면서 A씨와 B씨가 계획한대로 하지 못했지만 C씨는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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