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게임종류 총리 탄핵 이후 태국은···유력 차기 총리로 아누틴 찬위라꾼 거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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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게임종류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임된 이후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패통탄 전 총리의 프아타이당이 기존 연립정부 파트너들을 단속하는 상황에서 연정 내 2당이었던 품짜이타이당 대표인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가 유력 총리 후보로 부상했다.
3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차기 총리로 아누틴 전 부총리, 차이카셈 니티시리 전 법무부 장관(프아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가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이 언급되고 있다.
태국 헌법은 직전 총선인 2023년 총선에서 각 당이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인물들에 한해서 차기 총리 출마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인물은 아누틴 전 부총리다. 현지 매체 더네이션에 따르면 품짜이타이당(69석)은 하원 제1당인 인민당(142석)을 포함해 팔랑 쁘라차랏(18석), 통합태국국민당(18석) 등 여러 정당과 연정 합의에 도달해 하원 492석 중 과반 기준(247석)을 넘는 279명의 지지를 확보했다. 태국 헌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는 현직 하원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아누틴 전 부총리는 자신이 새 총리가 될 준비가 돼 있다며 품짜이타이당이 차기 정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의원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품짜이타이당은 집권에 성공하면 4개월 안에 의회를 해산할 계획이며, 인민당이 지지 조건으로 내세우는 개헌 국민투표와 캄보디아 국경 분쟁 해결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낫타퐁 르엉빤야웃 인민당 대표는 인민당은 어떤 정부에도 참여하지 않겠지만 개헌 등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다른 당이 연정 구성을 시도한다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자신들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모든 제안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프아타이당이 개헌을 약속한다면 해당 정당이 내세우는 총리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신임 총리를 선출하기 위한 의회 표결은 오는 3~5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은 태국의 혼란한 대내외 상황 속에서 차기 총리가 누가 되더라도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가장 유력한 후보인) 아누틴이 집권하더라도 그의 행정부는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관세로 인한 타격과 높은 가계 부채 수준으로 인해 태국의 경제 전망이 악화하는 시기에 정책 동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패통탄 전 총리는 지난 6월 훈 의장에게 전화해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국경을 담당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했고 이런 통화 내용이 유출돼 결국 해임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9월 1일 자로 수련병원에 복귀했다.
지난달 3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갈등 이전 전공의 숫자(1만3531명)의 80%가량이 복귀한다. 지난 6월 추가 모집으로 전국 수련병원에 기존 인력의 18.7%(2532명)가 돌아온 상태였다. 의료인력이 늘어나면서 대형병원에서 축소됐던 수술과 진료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늘린 진료 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중복 등 혼선도 예상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은 PA 간호사를 늘려 전공의 진료 공백을 메꿨다. 하지만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 당직까지 도맡으면서 수술과 진료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응급실에 온 환자를 당직 전공의가 봐주는 ‘배후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운영도 차질을 빚었다.
한편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시 포고령에 자신들이 ‘처단’ 대상이 됐다는 사실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정부가 그동안 평균 7개월 이상 걸렸던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을 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동부는 2027년까지 이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노동자가 질병에 걸려서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사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걸친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약 7개월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도 걸린다. 그러는 사이에 노동자가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재해 조사 기능을 강화해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산재 판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업무상 질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하는 직종에 대해선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건설업의 철근공, 배관공, 건축석공 등이나 건물청소원, 급식조리원, 자동차정비공 등 32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례가 다수 축적된 점을 고려해 특별진찰을 거치지 않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특별진찰을 받지 않으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다.
또 그간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기반해 업무상 질병과 유해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에 대해 노동자는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직업력, 유해물질 노출 수준 등 일정 기준이 충족돼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업무관련성 판단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또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산재 노동자의 업무관련성 입증 부담을 낮춰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재해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산재 신청부터 이의제기 단계까지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행정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경우 상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산재 신청 후 아픈 몸으로 길겐느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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