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또 안 나오면 과태료 검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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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재판 증인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6분 만에 종료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부에 증인 채택 취소를 신청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4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51조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포괄적인 내용이 기재돼있고, 구체적으로 일정이 겹치는 사유...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시민들도 제각각 결정을 유리하게 해석하며 뜨겁게 반응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헌재 인근에 모여 “윤 대통령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외쳤다.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은 헌재 결정을 규탄하며 신속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이날 오전 10시쯤 한 총리 탄핵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 사이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태극기를 들고나온 한 남성은 “국무총리도 관저로 돌아간다!”며 환영했다. 한 남성 유튜버가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주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며 “윤 대통령도 곧 복귀할 것”이라고 외치자 시위대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헌재 인근 안국역 일대 곳곳에서는 “탄핵 기각” “우리가 이긴다”라는 연호가 들렸다.이들은 한 총리의 탄핵안에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비난을 퍼부었다. 자유통일당 등이 주최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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