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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민주주의는 설득으로 유지되고, 설득은 말을 통해 이뤄진다.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를 조정해야 할 정치에서 말의 힘은 특히 중요하다. 정치인의 말이 거칠어지면 적대·증오가 깊어지고, 민주주의도 위험해진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극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부적절하고 자극적인 말이 늘고 있어 유감스럽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몸조심하기 바란다”는 말도 이어졌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주가 지나도록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을 직격한 말이지만, 그 표현은 제1야당 대표의 공개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의 독설이다.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책임과 위헌 시비가 큰 최 대행의 언행을 설득적으로 설명하면 될 일이지, 이런 가시 돋친 험담은 그 취지와 달리 또 다른 공방만 부를 뿐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엔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판결을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히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기는 데도 용서가 되는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점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
국민의힘 ‘맹윤(맹렬한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9일 탄핵 불복 의지를 보이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같은 행사에 참석해 “계몽령을 가르쳐줘 감사하다” “주적은 좌파 사법부” 등의 발언을 내놨다. 헌재를 압박하는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미래자유연대 국민 대토론회’에는 전씨가 초청됐다. 전씨는 12·3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표현하고 탄핵반대 집회에서 부정선거론, 탄핵 각하론을 펴며 ‘극우 스피커’로 자리잡은 인사다. 전씨는 격려사에서 “내란죄를 빼고 심리가 됐으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냥 각하”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건 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발언에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이 토론회에는 추경호·김기현·나경원·윤상현·윤재옥·권영진·이인선·서천호·성일종·김장겸·최수진·박덕흠·이종욱·최은석·강민국·김승수·김성원 등 탄핵 반대파 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나경원 의원은 격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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