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야 예비역 장성도 타깃?...여인형 “대통령 퇴진 기자회견 동참자 찾아라” 지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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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부하 군인에게 “대통령 퇴진 기자회견에 예비역 누가 동참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당일 ‘KBS에 간첩죄 관련 기사 자료를 준비’할 것을 방첩사 부하 간부에게 지시한 데 이어 친야 예비역 장성들도 ‘손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을 조사하면서 “여 전 사령관이 예비역 단체에서 대통령 퇴진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면서 ‘예비역 누가 동참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시를 받은 정 처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예비역 장성들의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을 검색했다. 검찰은 이 검색기록도 확보했다.예비역 장성들의 기자회견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육군 대장...
배달 시간을 맞추려고 급하게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숨진 배달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배달기사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배달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9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며 거부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신호위반이 사고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고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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