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한덕수 선고가 ‘변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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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맞물려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탄핵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전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 원내대표가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전날 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했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원내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방침엔 변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오는 25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앞으로 외국인등록증 등 적용 대상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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