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쿠폰 “‘포항 지진’ 국가배상 공정한 판단 이뤄져야”···시민단체, 전원합의체 회부 요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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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쿠폰 과거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두고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요구했다.
대책본부는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민권익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진피해 사실과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포항시민 약 50만명의 호소문과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호소문에는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심 판결은 피해 시민들이 7년 넘게 힘겹게 쌓아올린 진실을 외면한 채 정부 책임을 회피시킨 정치적 판결”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5월13일 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기관의 고의 및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지난해 11월16일 1심에서는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기소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계엄 당시 국무회의 전후 행적을 살펴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7일 청구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이틀 만에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 전 총리가 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는 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다른 국무위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재외 공관 대응 관련 내용이 적힌 종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조치사항이 담긴 쪽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국무위원 외에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 소집된 인사들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대상이다. 조 전 원장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북·중 접경 지역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일부 운영 중단됐다.
31일 중국철로공사 예매사이트를 보면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운행하는 저녁 열차 편 일부가 예매 불가 상태다.
단둥역에서 베이징역으로 가는 열차 편은 통상 하루 세 번 있다. 오전 7시 9분과 오후 1시 25분에 출발해 약 4시간 만에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고속철도와 오후 6시 18분에 출발해 14시간여 후인 이튿날 오전 8시 40분에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야간열차다.
중국 시스템에서 다음 달 1일과 2일 단둥발 베이징행 고속철도 두 편만 예매가 가능하고, 오후 6시 18분 출발 야간열차는 표를 살 수 없다. 베이징발 단둥 열차 편의 경우 다음 달 1일 오전 8시 50분과 오후 1시 25분 출발 고속열차만 예매 가능하고 오후 5시 이후 출발하는 야간열차 편은 2일치 표부터 구매 가능하다.
김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타고 1일 오후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해 이튿날 베이징에 도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압록강 변에 위치한 단둥 중롄호텔은 9월 첫째 주 강이 내려다 보이는 객실은 외국인 예약은 받지 않고 있다. 중롄호텔에서는 북·중열차가 통과하는 조·중우의교가 내려다보인다.
김 위원장은 앞서 중국을 4회 방문했는데 2018년 3월 첫 방중과 2019년 1월 네 번째 방문길에는 특별열차로 이동했다.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탔다.
김 위원장은 안전 때문에 열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열차는 방탄처리가 돼 있고, 중국의 협조를 받아 철로 주변이나 역을 통제할 수 있어 경호가 쉽다. 1970년대 제작된 참매 1호는 노후화 탓에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김 위원장의 방문에 대비해 주중국 북한대사관도 외벽에 새로 페인트칠하는 등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사진이 걸려 있던 대사관 외벽 게시판에는 김 위원장 양 옆으로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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