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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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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지 87일 만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등을 거부해 야권과 극심하게 반목한 ‘최상목 대행 체제’도 막을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일성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좌우는 없고, 앞으로 가겠다”고도 했다. 한 대행은 눈앞의 국정 위기를 직시하고, 훼손된 ‘삼권분립’ 헌정질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한 대행은 헌재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8인 체제’ 헌재에서 이날 재판관 5명은 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기준(200석)이 적용돼야 한다는 한 대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23일 잠정적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 이틀 전 서울중앙지법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이라곤 하지만, 그들의 반짝이는 재능은 당분간 보지 못하게 됐다.뉴진스는 법원 판결 직후 ‘타임’과 인터뷰에서 “이게 한국의 현실일지 모른다”며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때 이미 활동 중단을 암시한 것인데, ‘혁명가’라는 말 속엔 표준전속계약으로 옥죄는 어도어와 K팝 산업이란 골리앗에 맞서는 의지가 담겼다.계약 의무와 경영권 문제, 팬들에 대한 책임 등 뉴진스가 처한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그들을 두고 설왕설래도 오간다. 하지만 주목할 것 하나는 그들의 ‘선택’이란 관점이다. 멤버 해린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했다. 혜인은 “저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고 그래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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