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공학 관세 타결 안 됐으면 올 성장률 0.04%P↓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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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학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을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떨어뜨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한·미 정상회담이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관세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졌을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0.04%포인트, 내년 0.11%포인트 추가 하락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관세 협상 타결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04%포인트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 언론 기사, 미 의회예산국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산출된 ‘미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는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지수는 미국이 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상당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트럼프 1기 당시 최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은은 또한 관세 부과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만으로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무역정책의 충격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0.13%포인트, 내년 0.16%포인트 낮춘다고 추정했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미 관세정책 시행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의 경우 초기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조기 선적으로 증가하지만 이후 미국의 수입 수요 둔화가 본격화하면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이 강해지면서 민간 소비도 위축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향후 다시 커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측면에서 한·미 간 긴밀한 통상협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해 여름 870만 명에 육박하는 피서객이 강원 동해안 지역의 해수욕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엔데믹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강원도는 올해 여름 피서 기간 동안 도내 83개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865만208명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777만4956명) 보다 11.3% 증가한 수치다.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지역의 해수욕장 역시 지난해 253만9132명에 비해 20.8% 증가한 306만6872명이 찾았다.
동해안 해수욕장 중에서도 강릉에 가장 많은 피서객이 몰리면서 한때 물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강릉지역은 피서 절정기에는 생활용수 사용량이 하루 10~11만t에 달했지만 현재는 8만5000t 안팎으로 15%가량 줄어들었다.
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등 나머지 5개 시·군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도 지난해에 비해 2.8~13.6%가량 증가했다.
장기간 이어진 불볕더위와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춘 테마형 해수욕장을 운영한 것이 피서객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강릉 주문진은 캠핑비어 해수욕장, 동해 망상은 어린이 친화 해수욕장, 속초는 야간 콘텐츠 해수욕장 등으로 해수욕장을 특화했다. 삼척(가족 친화 ), 고성(반비치 반려동물 해수욕장, 양양은 낙산 비치마켓 해수욕장 등 특화한 운영했다.
이들 6개 테마 해수욕장의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13%가량 증가한 262만4932명에 달했다.
강원도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3개 해수욕장에 630여 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주요 해수욕장에 유해생물 방지망을 설치해 해파리 쏘임 사고를 단 2건으로 줄였다.
지난해에는 618건의 해파리 쏘임 사고가 발생했었다.
김권종 강원도 관광국장은 “동해안을 찾아주신 관광객과 해수욕장 운영에 힘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더 안전하고 즐거운 해수욕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은 지난 31일 고성군 마차진·반암·아야진·천진·봉포 해수욕장을 끝으로 모두 폐장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한 해 앞두고 자택 인근 부모 소유의 다가구주택으로 자녀와 함께 주소지를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 후보자는 7개월 만에 원래 주소지로 다시 전입했는데, 자녀를 원하는 초등학교에 보내려 위장전입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원 후보자는 2012년 5월30일 첫째 자녀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의 A 아파트에서 인근 다가구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했다. 두 사람은 약 7개월 만인 2013년 1월18일 원래 살던 A 아파트로 다시 전입 신고를 했다.
원 후보자가 전입 신고를 한 2012년은 2006년생인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배정을 앞둔 해였다. 같은 기간 원 후보자의 배우자와 둘째 자녀는 A 아파트에 그대로 주소를 뒀고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 후보자가 원래 살던 아파트와 주소를 옮긴 다가구주택은 직선거리 224m, 도보 3분 거리지만 배정받는 초등학교가 달라진다.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이 제공하는 학구도안내서비스를 보면 A 아파트 주소지에선 B초교를 배정받지만 전입한 다가구주택 일대에선 C초교나 D초교를 배정받는다. B초교는 2013년 기준 학년 당 학급 수가 2개인 소규모 학교인 반면, C초교는 같은 해 43개 학급이 편성돼 학년당 최소 6개 학급이 운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D초교도 마포구에서 상대적으로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초교로 꼽힌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에는 A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이 B초교 배정을 우려하는 글이 확인됐다. A 아파트는 단지 내에서도 배정 초등학교가 나뉜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았다. 2015년 작성된 마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면 “B초교는 학생 수가 적고 아이들이 6년을 함께 다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좋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부작용이 생긴다고 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A 아파트 거주자라고 밝힌 한 학부모는 “주소지를 옮겨 C초교 취학통지서를 받았다”고 적기도 했다.
원 후보자가 전입 신고를 한 다가구주택은 원 후보자 부모님이 소유한 곳이다. 원 후보자의 아버지는 1983년 이 건물을 사들인 뒤 2012년 지분 절반을 원 후보자 어머니에게 증여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원 후보자는 현재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지분 4분의 1(3억1502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원 후보자는 2019년 12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 아파트 주변은 학원가와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가 밀집한 곳으로 꼽힌다. 원 후보자는 두 딸이 각각 중2, 초4가 되기 전 목동 일대로 이사해, 전세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원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 아파트에는 원 후보자의 모친이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의 모친은 2020년 2월 원 후보자 소유 A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뒤, 2021년 10월부터 세대주로 거주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3일 뒤인 지난달 16일 모친과 건물 임대 계약이 발생했다고 신고했다.
여성가족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원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청문회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산하 경기교통공사는 광역·시내버스에 이어 1일부터 양주시 마을버스 10개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양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대상은 10개 노선 15대다.
노선은 3-1번(동두천∼가래비), 3-7번(은현면행정복지센터∼양주역), 3-7 한시운행(비룡성당∼양주역), 3-8번(덕정역∼양주역), 14번(백석농협∼동두천KT), 28번(황방1리 마을회관∼덕계역), 73-3번(경동대학∼덕림아파트), 75번(내회암∼봉양1통), 76번(양주교통본사∼회암리), 77-1번(양주교통본사∼양주역) 등이다.
경기교통공사는 현재 광역버스 307개 노선(2928대), 시내버스 174개 노선(2520대)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양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로 경기교통공사는 준공영제 영역을 기존 광역·시내버스에 이어 마을버스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 시·군까지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통공사는 노선별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 이윤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계 체계를 운영해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준공영제 정착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은 공사의 정산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역·시내·마을·똑버스 등 전 영역의 교통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권 보장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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