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저장소 김영훈 “임금체불은 절도”…상습체불 사업주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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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저장소 정부가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원인을 해결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청산율을 87%까지 끌어올리고, 임기 내 9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피해 노동자 수는 28만3000명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외국인 임금체불액이 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급증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체불액의 66.9%(7358억원), 체불피해 노동자의 약 80%가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청산율은 80% 내외다.
정부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되면 신용제재뿐 아니라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고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 불법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근로기준법상 체불 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하반기 내 추진한다. 체불 행위로 인한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도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의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원인도 개선한다. 정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도급 비용에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지급계좌와 연동해 직접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하고 건설·조선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적용 업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총 체불액의 40%가 퇴직금 체불인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단기 집중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감독을 추진한다. 이러한 합동 감독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계획했던 감독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8월 말부터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선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이며, 동네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뒤늦게라도 체불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족하다. 목표는 ‘임금체불 Zero’가 되어야 한다”며 “불법하도급 근절과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만 임금체불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허위 서류로 수백억원대의 기업 대출자금을 가로챈 브로커 등 일당이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48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 등과 공모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2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악용해 약 4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허위로 작성된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감정가액을 상향조작한 평가서 등이 활용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기업 운전자금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임금·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브로커는 대출알선 광고를 내고 30여명을 모집한 후 이들 명의를 악용했다. 대출 브로커들은 직접 대출을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서류 위조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브로커와 감정평가사가 개입해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최대 300%까지 부풀려 평가서를 작성했다. 또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 일부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고, 불법대출 신청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돼 존립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이 대출 기회를 잃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은 새마을금고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한 뒤 부정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서민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하는 민생침해범죄 및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통상 5∼10%의 할인율이 적용됐으나, 9월1일부터 자치단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15%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기존 5%에서 7%로 상향된다. 이 중 특별재난지역은 5%포인트를 더해 12%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기존 7∼10%에서 각각 10%, 13%까지 상향된다. 마찬가지로 특별재난지역은 15%, 18%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은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이 중 7월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은 5%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행안부는 지역화폐 할인율 인상에 대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6000억원을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는 데 지원해 연말까지 추가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이번에 국비를 직접 지원받아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9월부터 할인율이 인상된 지역화폐를 집중 발행해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지역화폐 할인율, 구매 방법, 사용처, 1인당 구매 한도 등은 지자체 누리집과 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심리를 한 번 더 ‘붐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단계적 차등 지원과 할인율 인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과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오는 9·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정부를 상대로 정치와 외교, 사회, 교육,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질의하는 대정부 질문이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언론개혁과 대법원 개혁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격돌할 전망이다. 오는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3일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사유로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 후보자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확장재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대립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구속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지만 특검 수사의 적정성을 두고 여야는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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