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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3-2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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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발효(4월15일)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국 측과 잇따라 협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 지정 사유는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미국이 민감국가 목록 발효 전 한국에 대한 지정을 철회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예단하기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한·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한 데 이어, 다음날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한국을 목록에 포함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제약 사항을 두고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이 23일 정치권 내부의 반발에 직면했다. 여야 3040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목소리를 냈고, 여권 대선 주자들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세대 여론에 민감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 비판이 큰 점을 두고는 지도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8명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청년에 불공평하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또 청년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연간 1조원 규모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여권 대선 주자들은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동훈...
서울 강남구가 관내 신혼부부·청년 1인 가구의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액 상한선을 2배로 올린다. 지원대상 연소득 기준도 확대했다.강남구 관계자는 24일 “강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액을 높였다”고 밝혔다.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혼부부는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청년 1인 가구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소득기준도 완화했다. 부부의 경우 연소득 9700만원의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은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은 소득 하한선 없이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단순화했다. 올해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신청자는 후순위로 지원한다.신청기간은 내달 14일부터 5월30일까지다. 구는 서류마감 후 심의를 거쳐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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