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월세 [속보]“민중기 특검, 한학자 총재 변호인과 차담 했다” 인정···전관 특혜 논란 계속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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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월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최근 특검 사무실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만난 것을 인정했다. 민 특검 측은 이 변호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대리하는지 몰랐고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특검이 전관예우 문제에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진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인이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며 “그 변호인은 본인이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관련 변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안부 등 일상적인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이모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사가 통일교와 무관한 특검 수사 사건에 대한 변론을 위해 특검 사무실을 방문했다. ‘특검은 방문 변론을 받지 않는다’는 특검팀의 원칙에 따라 이들은 담당 특검보에게 변론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민 특검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떠올려 인사차 특검실에 잠깐 들렸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로 재직했을 당시 그의 배석판사룰 맡아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이 변호사가 본인이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측 변호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는 각 수사팀에 전달되기 때문에 특검이 이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다 파악하고 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만 특검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인지가 안 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이번처럼 매우 친분이 있는 분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불쑥 인사를 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로 알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관만 만나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선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특검 측의 해명에도 이 변호사가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통일교 내부 보고용으로 추정되는 문건엔 이 변호사가 민 특검과 25분가량 대화를 나눴고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수사와 관련해) 골치 아픈 상황을 얘기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사건의 진행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저희가 확인해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의 경우엔 면담 기록을 따로 남기진 않고 보안 데스크에서 기록되는 방문자 기록으로 갈음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가 만나자고 했을 땐 ‘사건과 관계 있냐 없냐’ 물어야 했다”며 “부장·배석판사가 가장 가까운데 그러한 변호사를 만나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적절한 처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만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그러뜨리고 친소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민 특검과 만났냐’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부인하지 않았다.
해외 체류 국민이 질병과 부상 등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국내 전문의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재외국민 119 의료상담’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 일상을 바꾼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8개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된 재외국민 119 의료상담 서비스는 질병과 부상에 처한 해외 체류 국민이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2018년 도입 당시에는 아시아 국가 체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해외여행객과 체류객이 늘고 재외국민 사건과 사고가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 전 세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한 해 평균 17% 증가했고, 지난해는 4900명이 재외국민 119 서비스의 도움을 받았다.
행안부는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회사가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낯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 큰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사례는 서울시의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시행일 2013년 6월), 광주광역시의 ‘탄소은행’(2008년 4월), 전남 신안군의 무연고자·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영 장례’(2007년 5월) 등 3건이 선정됐다.
약 봉투 복용법의 경우 서울시가 시민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시립병원(서북병원 등), 서울시약사회 등과 협업해 ‘약 봉투를 통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됐다. 광주시의 탄소은행은 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보상책(인센티브)을 제공(광주은행 포인트 등)했다는 점에서 최초로 시작된 ‘탄소중립포인트’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신안군의 ‘공영 장례’는 장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최고’ 사례 지자체로는 서울시와 경기 안양시(공영 장례), 충북 제천시(지역소멸 극복), 광주시 동구(AI 일상문제 해결)가 선정됐다. 최고·최초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4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핵심 쟁점에서 (한·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섬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할 추도사 내용 중에서 사도광산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고난의 근원과 성격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라며 “한국인 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노역했다는 게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추도사 내용 중 노동 강제성에 대한 구체 표현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추도사 등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휴온스그룹 ㈜휴온스바이오파마가 충북 제천시로부터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확산하고 직장 내 양성평등을 구현한 기업에게 수여하는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최근 제천시에서 열린 ‘2025년 제천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양성평등 우수기업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매년 9월 첫째 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열린 이 기념식에서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일상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고 남녀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평등한 사회 분위기 확산을 실천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특히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채용, 장애인력 등 소외계층의 채용 확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과 채용연계형 인턴제 운영 등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제품명 리즈톡스, 수출명 휴톡스)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지난해 제천바이오밸리 내 제 3공장 증설 후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김영목 휴온스바이오파마 대표는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성별에 차별 없는 능력 개발과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모두가 조화롭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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