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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당 내란재판 중계·특별재판부 띄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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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6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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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이 3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의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법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일각에선 재판부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팀이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을 거론하며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주장하는 분들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며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사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수사 기간을 최대 9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 및 범위를 확대하며,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띄우는 것은 재판부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지렛대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사법부에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 일부 내용과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당이 수정안을 내거나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입법)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특정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사건을 인계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특검 지휘하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특검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우려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오는 27일 제주시 애향운동장과 연삼로 일대에서 ‘2025 차 없는 거리 자전거 & 걷기 행사’를 연다. 도는 지난해부터 걷기 문화 활성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걷기 축제를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열고 있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자전거와 걷기를 결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왕복 5㎞ 자전거 코스와 4㎞ 걷기 코스 모두 오전 10시 애향운동장에서 출발해 보건소 사거리와 JIBS 제주방송, 마리나 사거리 등을 경유해 다시 애향운동장으로 돌아오면 된다.
행사 구간인 애향운동장~한라명동칼국수~보건소 사거리 서측~마리나 사거리 동측 도로는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
걷기 코스로 이용되는 도로 곳곳에는 각종 공연과 체험 시설이 마련된다. 걷기 코스에는 플래시몹 댄스, 줄넘기 공연 및 체험, 온 가족이 좋아하는 버블체험존, 캐리커쳐, 도로 위 스케치북 등이 운영된다.
자전거 행사가 열리는 애향운동장에서는 키즈 바이크 대회, 지역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자전거 헬멧 커스텀 페인팅, 이색자전거 시승 체험이 진행된다. 각종 자전거를 소개하는 산업전, 건강홍보관 등도 운영된다.
도로 주요 지점마다 건강지압판 걷기, 걷기 풍선 불기, 패밀리 림보로 구성된 ‘쉬엄쉬엄 건강 3종 챌린지’가 진행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도민 걷기 문화 확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걷는 즐거움에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더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도심 속 축제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조리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조리실무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음성의 한 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숨진 고(故)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음성지역 중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일했던 이씨는 2021년 9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산재승인을 받았다. 이후 산재 요양 중 2024년 9월 숨졌다.
유족과 공무직노조 등은 2018년부터 시행한 공무직 노동자의 순직 인정 제도를 근거로 공무상 순직을 신청했고, 최근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하면서 학교급식노동자 중 첫 순직 사례가 됐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급식시설 및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구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희망하는 조리 종사자 모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8∼12일 이씨의 순직을 기리기 위해 ‘교육공동체 추모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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