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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등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25일 ‘피소추인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국내 유명 소설가와 시인들이 대거 참여했다.한강은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고 밝혔다.소설가 은희경은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했고, 소설가 김연수는 “늦어도 다음 주 이맘때에는, 정의와 평화로 충만한 밤이기를”이라고 소망했다.소설가 김초엽은 “제발 빠른 파면을 촉구합니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이라고 말했다. 소설가 장강명은 “윤석열 파면을 요구합니다”고 했고, 소설가 장류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합니다”라고 썼다. 소설가 윤성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한 세상 속으로”라고 했고, 소설가 정보라는 “내란 수괴 처단하고 평등사회 건설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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