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검찰, ‘라임 금품 의혹’ 이수진 의원에 벌금형, 기동민 전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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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과 추징금 각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기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밖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장관은 그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 김 전 대변인은 2월 정치자금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기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기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 어디에도 저와 라임이 연결돼있단 내용은 한 줄도 없다”며 “김 전 회장과는 2016년 초에 1~2번 본 것 뿐 의정활동 8년간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라임 사태를 이용해 김 전 회장이 정치세력과 연결돼있다는 기획 수사를 한 것”이라며 “검찰의 졸속적이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도 “초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온갖 억측과 비난에 시달렸다”며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이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글로벌이코노믹 △IT바이오부장 최정호 △종합편집부장 이재욱 △편집부 전문위원 이운자
■세계일보 △경영총괄부사장(부사장 승격) 박정훈 △편집인(〃) 박희준 △비서실장 엄형준 △편집국장 이천종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직원 300여명이 수용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이 과거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여러 차례 감사에서 지적받은 곳으로 확인됐다.
11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민간 교도소 기업인 GEO그룹이 미 전역에서 운영하는 20여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 중 하나로, 비위생적인 환경과 억압적인 수용자 관리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2021년 미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크스턴 구금시설은 “매트리스가 찢어져 있고 물이 새고 환기 시스템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곤충이 들끓으며 변기도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이는 2024년 발간된 감찰관실 보고서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막힌 변기, 곰팡이, 벗겨진 페인트 등 화장실이 비위생적”이라고 했다. 또 “구금된 사람들에겐 부적절하게 수갑이 채워져 있고 휴게시설 이용도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당 시설이 “구금자들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실제 지난해 불법 입국하려다 체포된 인도 국적의 미등록 이민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치료가 늦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 1월 실시된 조사에서 이 시설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애틀랜타커뮤니티언론단체는 “해당 보고서에는 여러 부분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더 이상 시설 사진이나 개선 제안은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크스턴 구금시설 주변에는 수용된 한국인 직원을 면회하려는 한국 기업 관계자와 가족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이 시설은 주말에 한해 가족과 친구의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현지법인의 한 관계자는 “구금된 직원 한 명과 통화했는데 ‘밥도 주고 샤워도 할 수 있지만 시설은 열악하다’고 했다”며 “수갑은 차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 정부가 비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구금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날 포크스턴 시설에서 ICE 당국자를 만난 현지 이민 전문 최영돈 변호사는 “ICE 관계자에게 지금 들은 이야기로는 오는 10일까지 모든 한국인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협상 중이라고 한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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